미 빅테크 차별 금지…위치 정보 이전 원활 약속

<앵커>

오늘(14일) 발표된 팩트시트에는 비관세 장벽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비관세 장벽에 대한 부분은 홍영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한미 양국은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게 보장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유튜버를 운영하는 구글과 넷플릭스 같은 미국 콘텐츠 공급자들은, 국내 인터넷 망에 엄청난 트래픽을 일으키면서도 비용은 분담하지 않아 국내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들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시장 지배적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과도한 수수료나 불공정 행위를 막는 규제도, 구글이나 애플, 메타 등 미국 빅테크들이 타깃이 된다며 미 의회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동등 대우 원칙의 표현이며, 이 원칙에 따라 개별 협상이 진행될 거라고 했지만, 디지털 분야에서 새로운 입법이나 규제를 하는 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팩트시트에는 또 위치 정보와 개인 정보 등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도 담겼습니다.

정부가 내년 2월 이후로 심의를 보류해 놓은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과 정부가 승인을 압박하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환/국회 미래연구원 연구위원 : 만일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협상 카드들과 연계되면서 좀 압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됐죠.]

현재 미국 자동차 회사별로 5만 대까지는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한국 기준도 통과한 걸로 인정했는데, 이 상한선도 철폐됐습니다.

정부는 미국산 자동차 연간 수입량이 4만 7천 대 수준에 불과해 영향이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지만, 미국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승인 지연을 해소하고,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를 설치하는데도 합의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강경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