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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16일 만에 팩트시트…"한미 르네상스 열려"

<앵커>

한국과 미국 양국이 관세와 안보 협상의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 자료, '팩트시트'를 오늘(14일)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워싱턴과 경주를 오가며 진행된 다섯 달간의 협상에 드디어 마침표가 찍힌 겁니다. 직접 기자회견을 한 이재명 대통령은 최종 타결됐다고 선언하며,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첫 소식, 박예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16일 만인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관세, 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가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팩트시트에는 조선 분야 1,500억 달러와 한미 양해각서에 따른 추가 2,000억 달러로 구성된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명문화됐습니다.

한미 합의에 따라 미국 정부가 상호 관세를 15% 이하로 적용하고,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한다는 내용이 확정돼 팩트시트에 담겼습니다.

한국산 의약품의 관세율은 최대 15%까지만 부과되고, 한국 전략산업인 반도체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부여하도록 해 사실상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발표대로 팩트시트에는 미국산 쌀과 소고기 등 농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 쌀, 소고기 등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추가 시장 개방은 담지 않았으며….]

하지만 50%라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숙제로 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협상 타결에 큰 역할을 했다면서 용단에 감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상업적 합리성 있는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다며, 투자를 빙자한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를 불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하륭, 영상편집 : 오영택)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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