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태악 대법관 후임 선정 절차 착수…18일부터 천거

대법원이 내년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만 45세 이상이면서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20년 이상이면 대법관으로 천거될 수 있습니다.

후임 대법관의 자격과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은 오는 17일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 뒤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대법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 회의 개최를 요청합니다.

이후 추천위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1명을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대법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 취임합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판사 1명, 법조계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됩니다.

대법원은 18일부터 24일까지 외부 인사 3명에 대한 추천도 받습니다.

노태악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법원 내 엘리트 코스를 거쳐 서울고법 부장판사,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등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3월 당시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됐습니다.

현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차분한 성격에 중도 성향으로 평가되나 선례에 얽매이지 않는 진보적·적극적 판단도 많이 제시해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