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터넷 자유 15년 연속 악화…한국도 한 계단 하락"

전 세계 인터넷 활동 자유가 권위주의 국가들의 시위 진압·검열 강화 등으로 인해 15년 연속 악화했으며 한국도 순위가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현지시간 13일 '인터넷 자유 2025: 불확실한 세계 인터넷의 미래' 보고서를 통해 조사 대상 72개국의 인터넷 자유 상황이 과거 조사 때보다 대체로 나빠졌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각국 정부들의 인터넷 자유 억압 여부를 항목별로 평가해 국가별로 100점 만점의 점수를 매겼고 이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국가',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 '자유롭지 못한 국가' 등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국은 이번 평가에서 65점을 받아 22위를 기록했으며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2024년과 2023년에는 각각 21위, 19위였던 점을 고려하면 순위가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이 정치·사회·종교적 내용 차단, 블로거·정보통신기술(ICT) 사용자 체포·구금, 블로거·ICT 사용자 물리적 공격 사례 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인터넷 활동이 가장 자유로운 나라는 아이슬란드(94점)였으며 에스토니아(91점), 칠레(87점)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는 중국과 미얀마로 두 국가 모두 9점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10년 연속 같은 조사에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조사와 비교해 가장 많이 점수가 하락한 국가는 조지아(4점 하락)였으며 미국과 독일도 3점씩 점수가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덤하우스의 애니 보야지안 대표는 세계 인터넷 활동 자유가 "중대한 시점에 도달했다"며 "정부와 민간 부문이 인터넷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악화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