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노만석 면직안, 아직 대통령실로 보내지 않아"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지 닷새 만인 어제(13일) 사퇴 의사를 밝힌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면직안이 아직 법무부에서 대통령실로 보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오늘(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노 대행이 어제 사직서를 냈는데 법무부에 도착했느냐'라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고 '아직까지 (노 대행의) 면직안이 대통령실로 보내지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그런 걸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정 장관은 닷새 전인 지난 8일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 접수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면직안이) 접수됐다"라며 "(면직안을) 대통령실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항소) 신중 검토' 발언 관련해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신중한 검토를 원론적으로 얘기했고 다만 검찰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상욱 민주당 의원이 '국민적인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장관께서 정확하게 확인을 부탁드려도 되겠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법무차관이 (노만석) 대검 차장에게 '이거는 구체적 사건의 수사 지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것은 본인들의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응했습니다.

정 장관은 해당 판결의 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가 시작돼서 1차 수사팀의 판단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팀 전면 교체로 범죄적 판단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에게 관련 질의를 하며 "권력이라는 게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 '신중 검토'라는 발언을 후회할 날도 올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정 장관은 "위원님 말씀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며 "정치를 하면서 늘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왔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