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다음 주 3대 안보 문서 개정 논의 착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자민당이 다음 주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정부 및 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오늘(12일) 보도했습니다.

자민당은 관련 회의 개최 일정을 오는 18∼20일쯤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까지 안보 문서를 개정하려는 다카이치 총리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사흘 만인 지난달 24일 첫 국회 연설에서 안보 환경의 변화를 이유로 "주체적으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기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애초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달성하려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2% 달성 시점을 2025년도로 앞당기는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3대 안보 문서는 일본의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자위대의 역할과 방위력 건설 방향이 담긴 '국가방위전략', 구체적인 방위 장비의 조달 방침을 정리한 '방위력정비계획'을 지칭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 때인 2022년 말 개정된 3대 안보문서는 적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했으며 2027년도까지 GDP 대비 2%의 방위비를 확보하겠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교도통신은 이번 개정 때 쟁점은 방위비 목표와 비핵 3원칙, 방위장비 수출 제한 완화, 핵 추진 잠수함 보유 등이 될 것이라며 "자민당은 내년 봄까지 새로운 안을 정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작년 자민당 총재 선거 때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면 미국 핵우산으로 억지력을 얻는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반입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어제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다카이치 총리는 3대 안보문서 개정과 관련해 비핵 3원칙은 견지할 것인지 질문을 받자 "이제부터 작업이 시작된다. 표현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변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은 그동안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핵무기 정책 원칙이었습니다.

방위 장비의 수출 제한 완화는 한층 더 빠르게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오늘 국회 답변에서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 등 5가지 용도의 무기만 수출을 허용하는 현행 규정의 철폐를 위해 "필요성을 정중히 설명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민당은 지난달 일본유신회와 연정을 맺으며 작성한 합의문에서 2026년 정기국회 기간에 5가지 수출 용도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 개정은 각각 각의(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결정할 수 있어 법률을 개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행 방위장비 수출 제한 제도는 '전쟁 포기'를 명시한 평화 헌법에 근거해 살상 무기 등을 수출하지 않겠다는 정신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은 조금씩 개정되며 무기 수출이 점진적으로 확대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