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무차관 "한 차례 통화…'세 가지 선택지' 말한 적 없어"

<앵커>

들으신 것처럼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진실 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오늘(12일) 법무부 정성호 장관과 이진수 차관이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먼저 이진수 차관의 발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차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에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한 차례 전화한 건 맞지만, 항소 제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정성호 장관의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행에게 세 가지 선택지를 줬다는 언론 보도는 부인했습니다.

먼저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이진수 법무차관.

[이진수/법무차관 : (노만석 대행한테 항소 포기 요청하셨나요, 통화로 어떤 말씀하셨나요?) 의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어느 정도 설명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관은 비공개로 진행된 법사위 소위 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와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한 차례 전화했다"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구체적 통화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차관은 해당 전화 통화에서 '항소에 신중해야 한다'는 정성호 법무장관의 의견을 노 대행에게 전달했고, 검찰에서 검토한 뒤에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덧붙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노 대행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했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이 차관은 부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통화 성격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이자 조율이지, 수사 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노 대행에게 분명히 했다"고 강조한 걸로도 전해졌습니다.

'항소 포기'는 오롯이 검찰 수뇌부의 결정이라고 국회에 나와 주장한 셈입니다.

이 차관이 항소 포기로 귀결되는 세 가지 선택지를 노 대행에게 말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선택지를 드린 적도 없고, 검찰의 보완 수사권과 이 사건을 연결하지도 않았다"고 이 차관은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항소 제기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소통했는지 묻는 소위 위원의 질문에는 "말해줄 수 없다"고 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최양욱)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DF2025에 초대합니다. 11/13(목) DDP 제로 시대의 재설계:다시 쓰는 혁신
SBS 연예뉴스 가십보단 팩트를, 재미있지만 품격있게!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연합뉴스 - 국내최고 콘텐츠판매 플랫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