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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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 포기 '외압' 진실공방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 필요했으면 당연히 항소했어야…검찰총장 대행, 윗선 눈치 볼 자리 아냐"
"검찰이 용산 눈치 봤다는 주장, 정치검찰·전 정부 때 수사 관여 자백하는 것"
"항소 포기 포함 대장동 수사 전반에 조작 기소·수사 조사 필요"
전주혜 / 전 국민의힘 의원
"정성호,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어…신중하게 하라는 건 하지 말라는 것"
"대장동 사건, 이 대통령과 무관하면 장관이 신중 검토 지시할 이유 없어"
"윤 구속 취소 항소 포기 관련 직권남용 조사 중…대장동 항소 포기도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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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정치 여담야담> 오늘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주혜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법무부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간의 진실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항소 포기 사태 이후에 처음 국회에 출석한 정성호 장관은 관련 질문에 어떤 대답을 내놨을까요. 먼저 들어보죠. // 먼저 전주혜 의원님, 정성호 장관 얘기는 지휘를 하라고 했으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다. 즉, 지휘한 적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답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전주혜 / 전 국민의힘 의원 : 그러니까 손바닥을 가지고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결정을 해라. 이렇게만 얘기를 했지 명시적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한 적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신중하게 하라는 것 자체가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신중 검토 의견이라는 건 결국은 사실상 어떤 그런 반대 의사를 굉장히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항소 여부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것 자체가 그것이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검찰총장 대행으로서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신중하게 얘기했다고 자백을 하시니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항소 포기에 본인이 영향력을 미쳤다는 그런 자백이 아닌가 싶고요. 검찰청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어떤 직권남용의 소지가 상당히 크다. 이런 것을 저는 자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전용기 의원님,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장관한테 세 번 보고 받았는데 신중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거를 압박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 누구겠냐.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한민국 검찰총장이면 검찰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그 검찰의 수장이 윗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했다고 그것을 눈치 보고 휘둘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휘둘렸다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주장을 한다면 검찰은 그것밖에 보지 않았느냐라고 반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총장도 꼭 필요한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항소했어야겠죠. 그러나 1심 판결문을 아마 전면적으로 다 봤을 것이고 그 판단에 의해서 항소가 포기가 진행된 것이지 마치 윗선의 눈치 때문에, 윗선에서 하지 말라는 뉘앙스를 줬기 때문에 포기한다고 생각하기에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라는 자리가 너무나도 어깨가 무거운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눈치 보고 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검찰 조직을 굉장히 좀 깔보는 것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전주혜 / 전 국민의힘 의원 : 만약에 항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를 안 했겠죠, 정성호 장관이.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알아서 하세요. 자기 처리하십시오.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결국 다른 것보다 김만배, 유동규 씨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걸 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공범으로 기소가 된 다른 사건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과 공동 운명체인 그런 사건입니다. 같은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항소를 결국은 포기를 하라, 마라,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대통령에 관여돼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이런 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관여를 하지 않은 그런 사건이었으면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성이 없는 사건이면 과연 법무부 장관이 이것을 신중 검토하라고 했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렇다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노만석 대행이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들과의 이야기 과정에 나오는 것이 언론에 취재돼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일단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이진수 법무차관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항소 포기를 안 하면 장관이 수사지휘권으로 발동할 수도 있다, 이래서 알아서 포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라면 나는 항소하겠다. 서면으로 지휘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 전주혜 / 전 국민의힘 의원 : 맞습니다. 그래서 노만석 권한대행은 이 사건,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의 책임이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물론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했어도 본인은 소신대로 했어야죠.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무책임한 그런 일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이 묵시적인 지시, 결국은 하지 말라는 그런 포기의 지시가 결국 묵시적으로 이루어졌고 이것이 성공을 했죠. 그래서 검찰이 결국은 항소장을 제출을 못 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 건데 그러한 상황을 만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차관에게도 당연히 책임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항소 포기의 사태에 있어서는 법무부 장관, 차관 그리고 또 검찰총장 대행 그리고 사실 중앙지검장도 책임이 있죠. 그래서 모두의 책임인 것이지 이것이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여기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과연 대통령실도 여기 일 전혀 몰랐겠느냐. 물론 우상호 정무수석은 언론에 나와서 자기는 몰랐다고 하시는데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이 관여할 일은 아니고.
▷ 편상욱 / 앵커 : 우상호 정무수석의 관할은 아니죠.
▶ 전주혜 / 전 국민의힘 의원 : 민정수석 라인이거든요. 그런데 민정수석의 4명의 비서관 중에 3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 변호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을 담당했던 이태형 변호사도 지금 비서관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과연 대통령실이 몰랐겠느냐. 이런 차에 노만석 대행이 이런 얘기를 했죠. 용산과 법무부는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용산을 의식한다는 건 뭐냐. 결국은 어떠한 그런 의중이나 이런 것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왔든지 아니면 또 법무부 장관 보좌관의 조상호 변호사 아닙니까? 이분도 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고 이래서 결국은 이런 라인을 통해서 대통령실의 의중이 전해지는지 저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많이 드는 이러한 검찰 지금 민정 라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인사가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과연 대통령실은 몰랐겠느냐. 대통령실은 몰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곧이곧대로 듣는 국민들은 저는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정성호 장관이 지금 신중하게 결정하라 이렇게 얘기한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실이 개입을 했었으면 이미 개입이 됐었겠죠. 그러나 대통령실에서는 몰랐고 사후에 보고받았다고 끊임없이 밝히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굉장히 좀 무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련의 이 사건들을 보고 검찰이 용산의 눈치를 봤다고 하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정치 검찰이 얼마나 권력자의 눈에 나기 위해서 그 권력자들을 이용했는지를 저는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이 수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법 앞의 정의를 위해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면 애초에 이런 논란에서 용산의 눈치를 보았다는 논란조차 나오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련의 사건들은 검찰이 얼마나 정치적인 바람에 휘둘리는 집단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는 계기가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국민의힘 주장처럼 법무부의 입김이라든지 그리고 용산의 입김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그동안 국민의힘 정부에서 얼마나 수사에 관여했는지를 오히려 자백하는 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검찰 수사에서 많이 관여를 안 했다고 주장하실 거라면 지금 이렇게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항소 포기 사건 자체도 충분히 이해 갈 수 있을 만한 부분이 검찰이 구형한 양보다 선고를 더 많이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항소 포기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지속적으로 과거 국민의힘 인사에 대한 항소 포기 때는 왜 가만히 있고 지금 와서 난리를 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희대의 사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항고 포기 사건 때도 저는 검찰에서 이렇게 반발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정말로 정치적인 집단을 이번에 정확하게 증명했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전주혜 / 전 국민의힘 의원 : 항고 포기 관련해서 결국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지금 특검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권남용. 마찬가지로 지금 논리로 항소를 포기한 이런 데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라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와 저는 성립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 사건, 지금 항소를 포기를 안 하겠다고, 항소를 해야 되겠다고 모든 공판 검사가 아주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왜냐. 지금 이 사건은 특경 배임죄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기소된 내용을 보면 4895억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만 50억 원 이상의 배임이 되면 이것은 최하 5년입니다.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이거는. 1심에서는 이 배임은 인정을 했습니다만 재산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경가법은 배임은 무죄가 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단순 배임으로. 단순 배임은 5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죄가 훨씬 가볍죠.
▶ 전주혜 / 전 국민의힘 의원 : 굉장히 가볍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것은 일부 유죄는 인정이 됐습니다만 지금 기소한 이런 4895억의 전체 배임은 인정이 안 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형량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면에서 이것은 당연히 기소를 한 검사들 그리고 공판에 열심히 참여한 검사들로서는 당연히 이것은 2심에서 재판을 당연히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정말 같은 목소리로 항소를 해야 한다고 공판 검사들이 얘기를 하고 중앙지검에서도 그것을 다 오케이를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윗선으로 넘어가서 대행이 법무부랑 얘기하더니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이것은 하지 말아라 한 거니까 그러한 면에서 이것은 지금 일련의 윤석열 정부 시절에 있었던 그런 구속 취소 사건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러한 법치 유린 사건이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 혐의자는 대한민국 뿌리 자체를 흔드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이것이 같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이고 심우정 검찰총장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조사해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국정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단위를 통해서 조작 수사라든지 조작 기소라든지 없었는지 대장동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왜 1심 판결에서 3년을 털었는데도 4800억 원에 대한 배임 행위에 대한 환수를 못 해 왔는지, 추징을 못 해 왔는지에 대한 지점도 물어봐야 하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항고 포기했던, 항소 포기했던 내용들과 더불어서 대장동 수사 전반에 대한 이런 조사가 필요하다, 저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주혜 / 전 국민의힘 의원 : 우려스러운 것이 그래서 오늘 정청래 대표가 또 공소 취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사실 불안하죠. 왜냐하면 이게 결국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 지우기의 지금 빌드업 과정이라고 보는 그런 시선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심에서 8년 선고를 받고 배임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항소를 못 하게 해요. 여기서 더 무죄를 유죄로 바꾸려는 이러한 검찰의 노력을 결국은 무마를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검사들을 지금 징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 나아가서는 오늘, 그래서 결국은 이 대장동 기소 자체가 결국은 정치적 기소이다. 그러니까 공소를 취소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이것은 정당하게 이루어진 수사에 대해서 정치적 기소라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결국은 공소 취소를 하고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현재 진행 중인 사건까지 공소 취소를 하려는 이러한 민주당의 속심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 기소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신 있게 저는 정치적 수사와 기소가 없었다고 이야기했을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대장동 사건 자체가 분명히 배임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이재명과 연관시키기 위해서 벌여왔던 그 수사들이 과연 정치적인 내용들을 다 빼고 한 수사였을까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지점에서 저는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검찰이 집단 항명으로 조사를 해야 하고 그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하는 측면은 검찰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윗선의 지시에 부당하다고 언론에 대고 언론 플레이 하는 모습들을 봐왔습니까? 우리는 공무원의 중립 위반을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간단한 정치 개입만 있더라도 징계하고 처벌하고 해왔는데 검사들만 유독 거기에서 자유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집단 항명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 것들은 결국 검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었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오히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 파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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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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