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 참여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하에 이번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왔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공동제안국에서 빠졌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부터 다시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는데, 이재명 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첫 해인 올해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 만연한 불처벌 문화, 그리고 인권 침해 및 남용에 대한 책임의 부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이 과도한 자원을 복지보다 군사비 지출과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고 있음을 규탄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제3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여기서 최종 채택이 결정됩니다.

북한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에 강력히 반발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