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지휘하려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사퇴 요구 일축

정성호 법무장관이 오늘(12일) 국회에 출석해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지휘를 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며 해당 사건에 대한 법무장관의 지휘가 없었다고 재차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신중한 검토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다.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했는데 위법한 것 아니냐'라고 묻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배 의원은 정 장관에게 '법무차관에게 대장동 1심 사건 관련 어떤 지시를 했느냐'고도 물었는데,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이 사건 관련 세 번 정도 얘기를 했다"라며 "10월 30일 선고일에 보고를 받고 '중하게 선고됐거나 잘됐군'이런 정도였고 11월 6일 국회 예결위 종합질의 때 대검으로부터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신중히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고 얘기했고 11월 7일 예결위 정회 때 식사를 하다가 항소를 할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예결위가 끝난 뒤 항소 포기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길게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진수 법무차관에게 항소 포기 관련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도 해명했습니다.

배 의원이 '왜 대장동 사건 항소에 반대했느냐'고 따져 묻자 정 장관은 "반대한 것은 없다"고 말했는데, 배 의원이 재차 '사실상 반대했다'고 하자 정 장관은 "사실상과 법적인 것은 다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안을 놓고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과 직간접적으로 논의한 적 있느냐'는 질의에도 정 장관은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정 장관은 다만 범죄수익과 관련해서는 "범죄자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안 된다"며 "최대한 입증을 해서 민사소송에서라도 범죄 피해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줌도 안 되는 친윤 정치검사들의 항명'이라고 의견을 밝힌 데 대해선 정 장관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내란 비상계엄의 수괴로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될 때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이라며 "더군다나 항소 여부는 만약 일선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해야 될 문제"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법무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입장을 밝혀달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일종의 정치 보복적인 수사 때문에 장관이 이것을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