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금리 내리면 2년 뒤 또 폭등"…충격 보고서에 담긴 '우상향 심리'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합리적 기대치에서 벗어나 폭등하고 있다는 취지의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집값이 오르건, 내리건, 미래엔 집값이 오를 것이란 공통된 믿음, 이른바 '우상향 심리'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 집값이 크게 폭등하고, 경제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은은 주택가격전망 CSI 자료를 분석해 11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국내 주택시장 참가자들의 기대가 이미 합리적인 선을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합리적 기대가 무너진 주택시장엔 '진단적 기대'가 자리 잡았다고 했습니다.

진단적 기대는 경제주체들이 주택 가격 상승과 관련한 과거, 또는 최근의 뉴스 정보나 기억을 선택적으로 회상해 경제 여건 변화와 무관하게 미래에도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란 편향된 기대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진단적 기대가 형성된 상황에서는 통화 정책의 효과가 부동산 쪽에 집중된다는 게 한은의 분석인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 합리적 기대가 있는 상황에 비해 주택 가격이 56% 더 높게 상승하는 걸로 추정됐습니다.

경제주체들이 금리 인하의 주택 가격 부양 효과를 과도하게 평가하면서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게 되고, 가격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 경제 성장 효과는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시장에 진단적 기대가 있을 때 GDP와 투자, 소비는 합리적 기대가 있을 때보다 각각 8~10%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