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구글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구' 세 번째 보류

우리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한국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 심의를 다시 한번 보류했습니다.

관련 심의 협의체는 오늘(11일) 회의를 열어, 국토부가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60일 내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라고 의결하며 유보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글이 올초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요청한 이후, 지난 5월과 8월에 이어 관련 처리 기한을 세 번째 연장한 겁니다.

앞서 구글 측이 지난 9월, 우리 정부의 요구대로 지도에서 보안시설들의 위성 이미지를 가리는 것에 더해 좌표 정보까지 삭제하겠다고 발표했던 것과 달리, 이 내용을 포함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윱니다.

[크리스 터너/구글 부사장 (지난 9월 기자간담회) : 저희는 한국 내 장소에 대한 위도 및 경도 좌표 정보를 제거할 것입니다. 이제 이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됐다고 발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9년 만에 다시, 국토부에 1대 5천 축척의 한국 지도를 해외 데이터센터로 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대 5천 축척의 고정밀 지도를 기본도로 쓰고 있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나랍니다.

보안시설 정보 유출 등을 우려해 이의 해외 반출을 금지해 왔습니다.

구글은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1대 2만 5천 축척 지도를 바탕으로 구글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을 비롯한 일부 기능이 제한된다며 우리가 구축한 고정밀지도를 국외 데이터센터로 반출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거듭 요청한 겁니다.

자율 주행이나 스마트시티 같은 공간정보사업이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면서, 구글이 이를 발전시키는 데 긴요한 우리 고정밀지도 확보에 재차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올 2월 구글이 이렇게 요청하고 나선 직후, 트럼프 정부가 이 문제를 한국의 이른바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꼽으면서 관련 셈법이 더욱 복잡해져 있는 상탭니다.

정부는 구글이 미비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다시 협의체를 열어 한국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재 : 하정연, 영상편집 : 김진원,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