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관봉권 띠지·쿠팡 외압 의혹' 특검 후보추천위 위촉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11일) 국회에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의 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 7명을 위촉했습니다.

위원회에는 이 차관을 비롯해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당연직 3명과 더불어민주당 추천인 유종완·배지훈 변호사, 국민의힘 추천인 구본진·김영종 변호사가 위촉됐습니다.

우 의장은 "이번 특검은 검찰 내부를 대상으로 하는 첫 상설특검이자 국회의 의결이 아닌 법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시행되는 첫 특검"이라며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상설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절차의 근본적인 개혁이 진행되는 중에 시행되는 특검"이라며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형사 사법 시스템의 주춧돌을 놓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1차 회의를 갖고 유종완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번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에서 압수된 5천만 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가 분실된 경위와 쿠팡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에서 검찰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두 의혹에 대해 "객관적이고 제3자적 위치에서 상설특검이 다시 한번 엄중하게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