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건보공단 인건비 6천억 과다 편성으로 치료비 유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오늘(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건비 약 6천억 원을 과다 편성함으로써 환자 치료비가 유출됐다고 규탄했습니다.

연합회는 이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논평을 내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건강보험 재정은 단순한 기관 운영비가 아니라 암·희귀 난치질환·중증 환자가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공적 자금"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번 사태는 곧 환자 치료비 유출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다 편성된 인건비는 즉시 전액 환수해 환자 치료 지원에 재배치해야 한다"며 "향후 환자 단체 참여형 예산 검증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회는 또 "건강보험 재정은 환자가 치료받게 하는 '생명 예산'"이라며 "공단은 책임 있는 자세로 신속한 조치와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2016∼2023년 정부 지침에 어긋나게 인건비 5천995억 원을 과다 편성해 임금 인상에 사용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