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 없어…검찰에 '신중 판단' 얘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10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송구하다고 운을 떼며, 다만 "원론적으로는 대장동 사건이 검찰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되는 등 항소 기준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됐다"며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찰청에 항소를 포기하도록 압박을 넣었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하라고만 한 것"이라고 일축하면서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이후 사건과 관련해 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여러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선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처음에는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다"며 "이후 두 번째로 대검 보고가 왔을 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게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최종적으로 지난주 금요일(7일) 항소 마감 당일에 대검이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달라'고 했다"며 "그날 오후 (민간업자) 남욱 씨가 '검사가 배를 가른다'고 했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증언을 했는데, 사건이 계속되면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항소 포기와 당선 이후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재판과의 연관성에 대해선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인가"라며 "오히려 대통령을 고려했다면 다른 의견을 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정진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 포기 결정 이후 사의를 표명한 것과, 수사팀이 낸 입장문에 대해서는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상당히 안타깝다"며 "중앙지검장과 검사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국민이 기대하는 검찰개혁을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일선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또 "내란 수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 석방하는 데 검찰은 어떻게 했는가"라며 "일선 검사가 반박했나. 하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자살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과연 전직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때 제기된 징계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한 전 장관이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들 바꾸는 등 사실상 '패소할 결심'으로 2심에서 지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한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오늘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