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아닌 '자제'…법리 판단에 따른 것"

민주당은 오늘(8일)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라고 밝혔습니다.

장윤미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검찰의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장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고 비판한 것을 두곤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걸고넘어지며 공개적인 재판 불복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4년에서 6년의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항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대장도 일당 봐주기'라거나 이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검찰의 항소 자제를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