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R&D 예산 상상 못할 정도로 늘려"…연구개발 투자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이번 정부에서는 이를 원상 복구할 뿐 아니라 나아가 더 많은 국가의 역량을 연구개발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7일) 오후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과학기술 정책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참석자들) 대부분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R&D 예산을 늘렸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전년 대비 19.3% 인상한 35조4천억원 규모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역대 최대 인상 폭입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한민국이 문화 등 여러 면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는데 그 이유는 국민이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라며 "배를 곯고 논과 밭을 팔아서라도 자식을 공부시키려 했던 선배 세대의 노력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도 과학에 관심을 가진 국가는 흥했고, 이를 무시하는 국가는 망했다"며 "국가도, 개인도, 기업도 공부해야 한다.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미래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는 R&D 성공률이 90%를 넘는다고 한다.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가"라며 결과가 보장되는 무난한 연구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내는 일인데 설령 실패하면 어떤가. 실패를 용인해야 제대로 된 연구개발이 가능하고, 그래야 나라가 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과학기술인들과의 토론에서도 "이제 노동자를 쥐어짜고 착취해서 돈을 버는 것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며 "과학자의 성과에 충분히 보상해주는 방향으로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일선 연구자들의 의견을 듣고 공공 영역의 장비·인프라를 개별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자거나, 실패한 이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을 넘어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연구해보자는 아이디어를 즉석에서 제안했습니다.

또 연구개발 분야의 인공지능(AI) 전환으로 중간 연구자의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대학원 학생회장에게 학생들의 토의 결과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R&D 행정 및 평가 체계의 혁신과 관련해서는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부정을 막겠다고 아예 (혁신을) 안 해버리면 사회 발전이 가로막힌다"며 "다수를 믿되 악용하는 데 대한 제재를 세게 하자. 10배가 아닌 20∼30배 제재를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은 담그고 구더기는 철저히 막자는 입장"이라고 자신의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과세가 과중해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 세금을 안 내는 건 웬만하면 안 하면 좋겠다"며 "차라리 보상액을 올리는 게 어떻겠느냐"고 역제안했습니다.

지난 정부 당시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퇴장당한 졸업생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입틀막'을 당하고 끌려간 학생이 혹시 오늘 행사에 오셨으면 만나볼까 했다"며 "얼마나 억울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저도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녔다면 과학기술 연구자가 됐을 것"이라며 "미생물학이나 원자핵물리학 등 아주 미세한 부분에 대해 연구해보고 싶었다"고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어쩌다 법학을 공부해서 이 판(정치권)에 왔다. 생난리를 치는 전쟁터에 들어왔다"면서도 "이것도 해야 할 일이긴 하다"며 웃었습니다.

보고회에 앞서 이 대통령은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방문, 핵융합 R&D의 진행 상황을 청취하고 연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형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 'KSTAR' 시설을 둘러보며 작동 원리와 연구 성과 등을 듣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