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롤 모델' 국가과학자 신설…"과학기술인 꿈꾸게 할 것"

정부가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새로운 이공계 롤 모델인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하고 연구자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안정적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간접비 규제 폐지 등 연구자 행정부담을 제거하고 연구개발(R&D) 과제 평가등급제를 폐지해 정성평가로 전환하고 평가 실명제도를 도입하는 등 R&D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의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R&D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경제 성장 정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술주도 성장이 시급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범부처 종합 대책으로 마련됐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우수 인재가 성과를 내고, 성과가 다시 인재를 유인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 유치 및 성장 지원뿐 아니라 R&D 생태계 혁신에도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업적을 보유한 연구자 20명 내외를 국가과학자로 선정해 국민 존경을 받는 '과학자 모델'을 확립합니다.

이들에 매해 1억 원 규모 연구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국가 R&D 기획과 정책 마련에도 참여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또 초중등 수학 및 과학 교육 저변을 넓히고 이공계 대학생 및 대학원생, 신진연구자에 대한 장학 및 펠로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AI) 시대 AI와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양손잡이' 인재 육성을 위해 AI 과학영재학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원을 지역 AI 혁신 허브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해외 우수 및 신진 연구자 2천 명을 유치해 지원하고,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높이기 위해 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비자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모은 인재가 전 주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생태계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공계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은 현행 1.3%에서 2030년 10%까지 높이고 대학원생에 매달 일정 금액 지원을 보장하는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대학도 35개에서 55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청년 및 신진 연구자에 대한 첨단분야 대학 전임교원 신규 채용을 확대하고 대학 연구시스템도 전문 연구인력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출연연 신진연구자 채용을 연 600명 내외로 확대하고 기술창업 촉진을 지원하는 등 공공 및 민간 부문 일자리 확대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구 확대를 통한 안정적 연구지원 강화와 함께 정년 후에도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정년 후 연구지원사업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의 고경력 연구원 채용지원 및 출연연 우수연구원 제도도 확대하고 산학연 간 겸직을 활성화하고, 기업 연구자들의 성장을 위한 '기업연구자육성기금'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연구비 중 직접비 10%를 자율 사용하고, 비목을 정해 운영하던 간접비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합니다.

부처나 전문기관에서 요구하는 과도한 행정서식을 최소화하고 그 외 자료 요구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개별 연구실에 전가되던 연구행정 및 장비 관리 업무를 연구기관이 책임지도록 하기 위한 블록펀딩 및 연구지원인력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도전적인 연구에 뛰어들기 위한 사업을 마련하고 평가제도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연구관리 체계를 깬 도전적 임무 전용 트랙을 구축하고 유연한 목표 관리와 민간 전문가의 책임 운영 등 높은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 R&D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분담 비율도 중소기업은 25%에서 20%로, 대기업은 50%에서 40%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R&D 평가시스템은 목표 달성 기준 평가등급제를 폐지하고 정성평가로 전환하며, 이를 위해 6천 명 규모 우수 평가위원 풀을 확보하고 평가위원 실명제 도입, 평가수당 현실화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성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의미 있는 실패도 인정하는 '실패의 자산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R&D 예산은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노력한다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내년 예산안에서 R&D 예산은 총지출 대비 4.8% 수준입니다.

매년 6~7만 개의 정부 R&D 과제에서 만들어지지만 1% 수준만 관리되는 연구 데이터가 사장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다른 연구자들이 함께 쓰도록 공유하는 확산 체계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정부가 기획과 집행, 성과를 책임지는 '지역 자율 R&D' 체계를 별도 도입하고 지역 거점대학이 과기원 수준으로 연구역량을 확보하는 것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재가 모여들어 마음껏 연구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 생태계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원의 R&D 예산을 제대로 쓰고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실현해 과학기술인이 미래를 책임지는 과학기술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