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수첩' 속 계엄 준비 새 정황…공소장도 변경하나

<앵커>

노상원 수첩을 취재한 법조팀 기자와 관련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Q. 비상계엄 준비 시점, 왜 중요?

[한성희 기자 : 특검팀은 내란 가담 세력에 대한 사법적 단죄뿐만 아니라,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기록할지, 진상 규명 작업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논의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법정에서 가려질 내란죄 유·무죄와는 직결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선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안가 회동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한 부분을 사실상 첫 논의 시점으로 적시했는데요. 그 시기가 앞당겨질수록 계엄 선포 이유로 주장했던 예산 감액, 공직자 탄핵 등 윤 전 대통령의 그간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Q. 2023년 10월 이전 계엄 논의 정황은?

[한성희 기자 : 특검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2022년 12월 비상대책위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언급하는 걸 들었다는 인터뷰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그러나, 특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특검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직후 계엄 선포 계획을 언급했다는 첩보도 최근 입수해, 윤 전 대통령의 지인을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Q. 공소장 변경 가능성은?

[한성희 기자 : 특검팀은 이번에 해독된 노상원 수첩 내용 등을 토대로, 계엄 논의나 준비 시점, 동기 부분에 대한 공소장 변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란 사건 재판 선고가 지연될 것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 공소장 변경 시 윤 전 대통령 측 반발 또는 증거 조사 절차 추가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와 별개로, 조은석 내란특검은 출범 당시 사초, 즉 역사서를 쓰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노상원 수첩 내용이 해독되면서 비상계엄 전모를 규명해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