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기소' 뇌물 혐의 국토부 서기관 첫 공판…다음 달 본격 심리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특정 업체 선정을 도운 혐의를 받는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늘(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서기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측의 의견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김 서기관은 법정에 나왔습니다.

그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천500만 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일 구속기소됐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2023년 국토부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던 중 현금 뭉치를 발견했고 그 출처를 추적하다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특검의 대상 사건은 김건희 관련인데 공소사실에는 그 내용이 없다"며 수사 개시 경위를 물었고,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사건 수사 중 인지한 범죄"라고 답했습니다.

특검팀은 이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김 서기관) 휴대전화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사건과 공통 증거물에 해당해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서기관 측은 "갑자기 선임돼 기록 복사가 늦어져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쟁점을 정리한 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 서기관은 국토부가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던 때 용역업체와 접촉하던 실무자로 노선 변경 의혹의 윗선으로 향하는 연결고리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다만, 이번 공소사실에는 해당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