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에 헐값 처분?…"국유자산 매각 중단" 지시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고 국유재산을 시세보다 훨씬 싸게 처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단독주택. 정부 부처가 관리했던 이 단독주택과 토지는 지난 2023년 한 교육업체에 매각됐습니다.

매각 금액은 123억 원.

당시 감정평가액의 6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인근 부동산 대표 : 시세보다는 많이 싸죠. 위치가 그래도 거기가 앞쪽이어서 나쁘지 않기 때문에.]

부산 서구 감정가 273억 원인 필지가 151억 원에 낙찰되는 등 좋은 위치의 국유 재산도 낙찰가율이 50~60%에 머물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8월 민간 주도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겠다며, 용산정비창 부지 등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 동안 16조 원 이상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1년과 22년 매년 100여 건 정도였던 국유 부동산 매각 건수는 2023년 349건, 지난해에는 795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국유재산을 헐값에 처분했다는 지적이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김승원/민주당 의원 (지난달 23일, 정무위원회) : 낙찰가가 100% 미만인 건이 지난 정권에서는 10%대였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42%, 58%, 51%. 헐값에 매각됐다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최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