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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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안정법 안 한다" / ● 전격 백지화 이유는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법원, 이 대통령 재판 재개 가능하다고 밝혀…국힘, 원론적 답변을 확대 재생산해 민주가 정당방위한 것"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민주 재판중지법 백지화, 대통령실이 제동 건 듯"
▷ 편상욱 / 앵커 : 오늘 <정치 여담야담>은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국정안정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최고위원회 때까지만 해도 법의 필요성을 언급했었는데 민주당이 조금 전 그 입장을 바꾼 건데요. 먼저 오전에 있었던 여야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 공교롭게도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번 달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던 바로 그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께서 오늘 패널로 나와 계십니다. 박 의원님 왜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신 겁니까?
▶ 박수현 / 민주당 수석대변인 : 입장을 바꾼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 국정안정법이다. 이렇게 불러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사실은 민주당으로서 이 법을 추진할 아무런 이유도 이득도 없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당선됨으로써 대통령 재임 기간의 임기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는 그 명령 때문에 법원도 재판을 중지하거나 연기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런 걸 굳이 왜 저희가 재판을 중지하자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럴 이유도 없고 이득도 없는데 국민의힘이 계속 갑자기 어느 날 계속 이걸 재판을 재개한다고 하니까 그럼 가만히 있을 여당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개인 차원 의원들이 재판을 우리는 중지법을 그럼 처리하겠다. 이미 본회의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방어를 자연스럽게 한 것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 시간이 한 2주 정도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번 주 정도는 이 문제를 지도부 차원에서 정리는 할 것으로 봤는데 그래서 어제 주말에 제가 수석대변인이 아마 오늘쯤이면 지도부가 입장을 정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되면 아마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그러면서 친절하게 지극히 원론적 답변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진한 적은 없고요. 그래서 철회가 아니고 오늘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연기한 게 아니라 아예 추진하지 않는 겁니까?
▶ 박수현 / 민주당 수석대변인 : 그렇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러면 아예 폐기하는 겁니까?
▶ 박수현 / 민주당 수석대변인 : 이제 법은 그대로 가다 보면 22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겠죠.
▷ 편상욱 / 앵커 : 김 실장님 어제까지만 해도 박수현 수석대변인께서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 거의 톱 뉴스였잖아요. 이게 정치권의 최대 화두였는데 민주당이 급격히 입장을 선회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일단 저는 일단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박수현 수석대변인하고 오늘 제가 나오기로 돼 있어서 사실은 오늘 나왔으면 제가 막 따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다행히 또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철회가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철회가 아니라 추진하지 않기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찌 됐든 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 합리적인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나서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지난 주말에 대장동 일당들의 법정 구속까지 가져왔던 유죄 판결이 나고 공교롭게 박수현 수석대변인께서 국정안정법이라고 이름을 붙여가면서까지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주말에 여론이 굉장히 들끓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나와서 어떻게 비판을 해야 되나 했는데 지금 지금 보니까 아침 최고위원회까지도 사실은 그 입장이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봐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아마 용산 대통령 신과의 조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참에 용산이 스스로가 민주당의 뭐야, 급추진을 좀 제동을 건 게 아닌가 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도 그랬고 그다음에 그동안 이른바 사법개혁이라고 해서 법원에 대한 겁박하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급 발진을 했었는데 이번에 용산대통령실에서 만약에 본인과 관련된 것이지만 재판중지법 이른바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당 지도부를 설득했다고 한다면 그나마 다행인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좀 각성해야 한다. 용산에서 자기와 관련된 법을 용산이 제동을 걸 정도면 민주당이 얼마나 오버했는지를 민주당 스스로가 좀 깨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박수현 수석 대변인께서 커밍아웃 하시죠? 용산에서 전화 왔었죠.
▶ 박수현 / 민주당 수석대변인 : 우리 김근식 교수님의 지금 질문을 보니까 별로 날카롭지가 않아요.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처리했다고 하니까 살살 해주는 겁니다.
▶ 박수현 / 민주당 수석대변인 : 이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원 개인이 방송에 나가서 발언하고 한 계속 제 브리핑을 보면 이것은 현재까지는 의원 개인 차원의 자연스럽고 당연한 방어적 발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늘도 제가 페이스북에 아니 어떤 집 안에 예를 들면 표현이 죄송합니다. 도둑이 들어왔는데 어떤 집주인이 그냥 바라보고 있겠느냐. 저 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판을 중지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도 없고 이득이 없어요. 왜냐하면 법원이 이미 대통령 선거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재판을 중지하거나 연기를 해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굳이 왜 그걸 왜 꺼내나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자꾸 꺼내니까 국민들 사이에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니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나 봐라고 하는 이런 여론이 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지만 국민의힘이 자꾸 저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오해를 받으니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저희는 정당방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됐다. 이제는. 그러므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그럴 이유도 없고 이득도 없는데 뭐 하러 하냐. 그래서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이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실, 곧 최고위원회 간담회에서 결정을 그렇게 하고 바로 통보를 했습니다. 궁금해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주말에 뉴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한 취지로 왔는데 오늘 논의를 해서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통보를 했더니 우상호 정무수석께서 알겠다라고 그냥 그대로 드라이하게 수용한 것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렇다면 국정안정법, 이렇게 갑자기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섰던 이유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야당 의원이 질의에 이렇게 대답을 했었잖아요. 야당 의원이 대통령 임기 중에 공판 기일을 언제든 잡아서 재판을 속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김대웅 고법원장이 이론적으로 그렇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 박수현 / 민주당 수석대변인 :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한 것이 지금 촉발이 된 것인데요. 저기서 이제 김대용 고등법원장은 이렇게 답변했어야 해요. 이론적으로 그렇다.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답변은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미 법원은 모든 재판에 대해서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정말 이거 큰일 났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더구나 저희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거기다 이제 무슨 한덕수 씨나 그다음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모든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이러한 어떤 사법부의 행태를 보면서 불신이 커져 있는 상황인데 그런 답변을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기왕에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지금 올라가 있는 이 법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대응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희 정당방위라고 한 것이지 저희가 먼저 그것을 하겠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어서 아마 그 질문도 부적절했고 그 답변도 부적절해서 이런 이제 한 2, 3주간의 이런 공방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제가 말씀드리면 .
▷ 편상욱 / 앵커 : 하시죠.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말씀이 길어지는 거 보니까 설명이이 좀 많이 필요하네요. 그런데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어요.
▷ 편상욱 / 앵커 : 뭡니까?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금방도 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지금 깜짝 놀라서 도둑이 쳐들어갈 것 같으니까 뭐 몽둥이 준비했다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은 핑계를 대시면 안 돼요. 국민의힘이 빨리 재판 하라고 한 게 없고 법원이 알아서 헌법 84조를 반영해서 공판기일을 안 잡아서 재판이 중단된 겁니다. 그러면 또 법원이 알아서 어떤 판사 가 나타나서 재판 기일을 잡으면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법원하고 민주당 문제가 알아서 해결되는 것이지 우리 국민의힘에서 법원한테 재판 기일 잡으라고 해서 법원이 잡습니까?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재판을 재개하라고 하도 공세를 하니까 재판 중지법을 하겠다는 말씀은 앞뒤가 안 맞고요. 두 번째는 고법원장의 발언은 원론적 답변입니다. 그리고 이미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한 재판이 모든 법원이 알아서 84조를 원용하면서 재판을 중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쫄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우리 존경하는 박수현 대변인께서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주말에 대장동 일당 5명이 법정 구속이 됐어요. 거기에는 물론 재판장이 고심의 흔적이 있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연관이 직접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고 아니할 수도 없는 애매한 고심이 현직이 있는 것 같아요. 양쪽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아, 뜨거워라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나오니까 행여라도 이게 재판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고 우리 박수현 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신 걸로 오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떳떳하고 또 박수현 대변인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번 대장동 재판으로 인해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오히려 정치검찰의 기획 기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재판중단법이 아니라 당당하게 빨리 재판을 받고 털자고 재판재개법을 추진하셔야죠 . 다 끝난 건데.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것이어서 주말 동안에 우리 박수현 대변인께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는지 제가 충분히 헤아려 집니다.
▶ 박수현 / 민주당 수석대변인 : 전혀 그런 거 없었고요. 앞뒤를 그러면 지금부터 맞춰드릴게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송석준 국회의원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도 하실 수 있고 지금 김근식 교수님 말씀대로 서울고등 법원장은 원론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좋은 답변인데 더 좋은 답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법원은 그렇게 국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미 개별 재판에 대해서 재판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으면 안심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불안해졌죠. 그런데 거기서 국민의힘과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장동혁 대표께서 바로 또 최고위원회의를 여시면서 마이크 앞에다가 또 5개 재판 재개하라 피켓도 붙이고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아침에 세게 하셨던데. 그러니까 송석준 의원이 국감에서 말씀을 꺼내시고 원론적이지 만 오해받을 수 있을 정도로 애매한 답변을 법원장이 했고 그것을 받아서 국민의힘이 다시 이것을 계속 확대 재생산, 2주 이상 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어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미 법원이 다 중지시켜주고 있는데 그것을 꺼내서 우리가 중지한다 만다 할 이유를, 아무런 이유도 없고 이득도 없다. 오로지 필요가 있다면 그런 국민의힘의 공세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것을 풀려고 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 박수현 / 민주당 수석대변인 : 앞뒤 잘 맞았죠.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간에 이 법안 추진 연기가 아니라 폐기라고 했었으니까요 . 이 논란은 여기서 이 정도로 접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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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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