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건 "한미 정상회담 C+…잘한 것 같은 '착시현상'"

-정상회담 점수? '한미'는 C+, '한중'은 B-
-한미협상...우리가 부담 가능한 최대치 제공
-위기감 때문에 잘한 듯 보이는 '착시현상'
-내가 했으면 더 나아...미일회담 전에 했을 것
-국회 비준? 합의문부터 가져와서 설명해야
-핵잠 건조는 당연히 해야...긍정적이지만
-대통령이 군사기밀 공개했어야 했나 의문
-한·중관계 복원? 11년 전엔 '판다'라도 왔다
-한한령 해제 등 구체적인 성과 보였어야
-한·일 첫 단추 잘 꿰...셔틀외교 유지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1월 3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건 국민의힘 의원 (국회 외통위 야당간사)
 
▷김태현 : 지금부터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있었던 한미, 한중, 그리고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여야의 평가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당인 국민의힘 평가부터 들어볼까요.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를 맡고 계시지요. 국민의힘의 김건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건 : 안녕하세요. 건강한 정치, 김건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일단 이 APEC 정상회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요. 저희는 점수 매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요.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A 학점 외교다 이렇게 평가했던데요. 의원님은 몇 점 주시겠어요?
 
▶김건 : 사실 APEC 정상회의라고 하지만 세 부분이거든요. 한미정상회담, APEC, 한중정상회담 세 부분인데요. 학점을 달리 매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PEC 자체는 평가가 아주 좋고, 제가 가서 현장에서도 여러 분을 만나보니까 경주시민분들이 너무 친절하다, 그다음에 경주가 이렇게 깨끗하다 하면서 너무 좋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아요.
 
▷김태현 : 네.
 
▶김건 : 그다음에 APEC 정상회담 성과는 좋았습니다. 이번에 사실 APEC이 그사이에 목적을 잃고 헤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요번에 새로 인구구조 문제라든가, AI라든가 새로운 화두를 이렇게 의장국으로 들고 나왔는데요. 그게 회원국들로부터 평가가 좋더라고요.
 
▷김태현 : 네.
 
▶김건 :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래 자유무역 때문에 만든 기구인데요. 그게 안 돼서 이번에 이제 미국하고 다른 회원국들의 입장이 달라서 이걸 어떻게 봉합하느냐, 경주선언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고민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견고한 무역 뭐 이런, 그러니까 영어로 로버스트 트레이드(robust trade)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복원력, 그다음에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무역 뭐 이런 용어를 써서요. 비슷한 뜻이지만 다 표현해서 합의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런 걸 보면 APEC은 저도 A 학점을 줄 수 있겠다.
 
▷김태현 : APEC은요?
 
▶김건 : 네. 다만 한미정상회담은 제가 봤을 때 한 C+ 정도.
 
▷김태현 : C+요? 한중은요?
 
▶김건 : 한중은 한 B- 그 정도 성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APEC은 잘됐다, A. 그건 알겠는데요. 한미정상회담은 C+요.
 
▶김건 : 네.
 
▷김태현 : C+는 점수가 낮은 거잖아요.
 
▶김건 : 그렇지만 그전에 비해서는 좀 올라간 거지요.
 
▷김태현 : 지난번 미국 갔을 때보다는 올라간 것이다.
 
▶김건 : 제가 지난번에 이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는 한미정상회담 점수를 갖다가 50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맞아요.
 
▶김건 :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올라갔지만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일 중요한 게 관세협상 타결인데 그 타결 자체로서는 우리가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김태현 : 타결 자체는요.
 
▶김건 : 네. 그다음에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거둔 거는 좋은 성과이기는 한데요. 다만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최대한을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간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C+ 정도면 맞지 않을까.
 
▷김태현 : 그러면 지난번에 타결하지 못한 건 이번에 타결을 했으니까 지난번보다는 좀 낫지만, 너무 많이 내줬기 때문에 B 이상은 줄 수 없고 C+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건 : 그렇지요. 협상을 하게 되면 대충 한 중간선 정도로 타결을 하는 게 보통인데 이번 결과를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한 것 같거든요.
 
▷김태현 : 너무 많이 줬다 이 말씀이신데요. 어느 부분에서 너무 저희가 불리하게 결과가 나왔다, 좀 손해를 봤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건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김용범 실장이 설명할 때 매년 한 200억 불씩 하는데 우리가 외환보유고에서 이자 나오는 것 갖고 대부분 하고, 혹시 모자라면 해외에서 돈을 빌려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김건 : 해외에서 돈을 빌려서 한다는 건 우리 경제규모로 감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협상결과에서 우리가 최대치를 하는 방향에서 타결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태현 : SNS 보니까 착시효과가 있다 이렇게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착시효과라는 게 어느 부분에 대한 말씀이신 거지요? 잘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아니다 뭐 이런 뜻인 건가요?
 
▶김건 : 그렇지요. 정부가 처음에 끝나고 나서 설명을 직접투자가 한 5%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지난 여름에요?
 
▶김건 : 네, 여름. 그래서 175억 불이라고 국민한테 설명을 했는데요. 그사이에 하나의 협상술로서 이 최대치를 빵 친 거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3,500억 불 선불로 내라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다 충격받지 않았습니까. 3,500억 불 당장 현금 내면 우리 외환보유고 다 털리고 우리 경제가 무너진다 이런 위기감이 있었는데요. 그거 때문에 이번에 2,000억 불, 결국은 10년에 걸쳐서 2,000억 불이지 않습니까. 2,000억 불은 사실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우리가 상당히 잘한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런 게 약간 착시현상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런 반론이랄까,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상대는 트럼프인데, 일본도 다 체결했는데 우리만 언제까지 체결 안 할 수도 없고. 트럼프가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 정도라고 하면 그래도 좀 선방한 거 아니냐. 어떤 정부, 누가 대통령이었어도 이거보다 잘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반론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건 : 그 부분은 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사실 많은 부분은 처음에 우리가 단추를 처음에 좀 잘못 끼웠기 때문에요.
 
▷김태현 : 처음에 여름에요.
 
▶김건 : 네, 여름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쉽다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했으면 조금 달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김태현 : 그러면 애초에 지난번 여름에 미국 갔을 때 3,500억이라는 숫자 나온 것 자체부터 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건 : 그렇지요. 그때부터 우리 당에서도 얘기한 게 이게 우리 GDP 규모에 비해서 좀 과도한 부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5,500억 불이라 그러지만 일본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우리 GDP에서 3,500억 불이라는 게 훨씬 큰 부담이었으니까요.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잘 조정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거 뭐 하나 마나 한 가정이긴 한데요. 앞서 의원님이 했으면 좀 달랐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셔서요.
 
▶김건 : 네.
 
▷김태현 : 만약에 지난 조기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겼다면, 지금 대통령이 김문수 당시 후보가 대통령이었다면, 김건 의원님이 이번에 통상의 총책임자였다면 어떻게 또 다르게 했을 수 있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김건 : 그러니까 제가 계속 주장해왔던 건 뭐냐 하면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거냐, 타결의 타이밍. 그래서 계속 주장했던 거는 우리가 일본과 EU보다 눈치를 잘 보고 있다가 일본과 EU가 타결되는 기미가 보이면 그 직전에 해야 된다.
 
▷김태현 : 일본보다 먼저?
 
▶김건 : 네. 왜냐하면 이번에 뒤에 가는 바람에 일본하고의 합의가 우리의 준거(遵據)가 돼서요. 일본하고 우리는 완전히 다른 경제규모이고, 그다음에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다른데요. 일본의 준거로 해서 우리가 타결이 다 돼버렸거든요.
 
▷김태현 : 네.
 
▶김건 : 그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힘든 부분이 많았는데 최소한도 그건 좀 벗어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다음에 우리가 먼저 타결했으면 5,500억 불이라는 어떤 준거(遵據)도 없었을 테니까 조금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태현 : 일본보다 좀 늦어지면서 그거 때문에 불리해졌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김건 : 그렇지요.
 
▷김태현 : 혹시 일본보다 늦어진 게 이재명 정부하고 미국 트럼프 정부하고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좀 뒤로 밀렸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건 : 아니요. 그게 아니라 원래 대행 정부에서 이걸 하려 그랬는데요.
 
▷김태현 : 지난번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요.
 
▶김건 : 한덕수 대행 정부에서 그거를 마지막 소명이다 하고 하려 그랬는데 당시 야당인 민주당 쪽에서 반대를 했지요. 그러지 말고 다음 정부로 넘겨라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협상은 끝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별법을 만들겠다, 또는 국회의 비준을 받겠다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하고 의원님은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특별법 형태도 있고, 비준 형태도 있는데요.
 
▶김건 : 그런데 이게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 제가 분명히 총리하고 외교장관한테 다 질문을 했거든요. 그때 뭐냐 하면 이게 그러면 합의를 갖고 오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을 거냐. 그때 다 비준 동의를 받는다 그랬었거든요.
 
▷김태현 : 네.
 
▶김건 :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좀 말이 바뀌어서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이기 때문에 비준 동의는 부적절하고 무슨 특별법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김태현 : 네.
 
▶김건 : 우리 입장에서는 정부는 일단 비준 동의를 받겠다 그랬었고, 지금 그러지 않겠다 그러면 합의문을 갖고 와서 설명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합의문을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정부하고 민주당이 어떤 길로 갈지요?
 
▶김건 : 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비준 동의 하는 거하고 특별법 만드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어쨌든 국회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되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김건 : 그게 아니라 첫 번째는 이런 합의가 국가에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합의들인데 이게 과연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 형식으로 체결할 수 있는 건지 합의문 내용을 다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 입장은 합의문이 두 개가 있다는데, MOU하고 그다음에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 공식설명문)이라는 두 가지 합의문이 있다는데요. 합의문 내용을 갖고 보고 시작하자.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제일 맞는 것인지.
 
▷김태현 : 비준이든 특별법이든요?
 
▶김건 : 네.
 
▷김태현 : 혹시 실제로 아직 합의문 작성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닌 건가요? 그러면 의원님이 알고 계시기에요.
 
▶김건 : 김용범 실장이 그렇게 설명을 했지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고요.
 
▷김태현 : 그러면 그 과정에서 조금 더 디테일이나 이런 측면에서 달라지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세요?
 
▶김건 : 그 과정은 뭐 어떤지 설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곧 된다 그랬는데. 그런데 사실 지난 여름에도 곧 된다 그랬다가 안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얘기를 이거 하나 더 볼게요. 핵잠수함 건조하는 거 있잖아요. 일단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떠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의힘 쪽에서도 계속 주장을 해왔던 부분인 거잖아요.
 
▶김건 : 이게 지난번 우리 대선공약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조현 외교장관 청문회 때 저도 주장을 했던 바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저희가 핵잠수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미 핵잠수함을 개발해서요. 핵잠수함을 막을 수 있는 건 핵잠수함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건 긍정적인데요.
 
▷김태현 : 네.
 
▶김건 : 다만 저는 약간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이게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인데 꼭 대통령께서 정상회담 공개 세션에서, 공개 부분에서 이 얘기를 하셔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거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있지만 꼭 그렇게 하는 방식이 좋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물밑에서 조용히 처리하는 게 맞았다는 말씀이시지요?
 
▶김건 : 그게 더 나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하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필리조선소에서 해라 뭐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비공개적으로 왔다 갔다 했으면 그다음에 우리가 미국하고 또 협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필리조선소 거기에는 아직 인프라도 없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든가 이렇게 쭉 더 교섭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버리면 미국도 물러서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꼭 우리한테 유리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건조승인을 미국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 자체에 대한,
 
▶김건 :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미는 C+였어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한중정상회담은 그보다 한 단계 점수가 높은 B-를 주셨는데요. 그건 어떤 의미지요? 왜 B-이지요?
 
▶김건 : 사실은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게 10년에 한 번씩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었습니다. 가령 가장 최근에 그 11년 전에 이 시진핑 주석이 왔을 때는 그게 북한을 가기전에 우리나라를 먼저 방문하는 거여서 사실은 지역구도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그전에 후진타오 주석이 2005년에 왔을 때는 우리 국회에 가서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한다 그래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밝혀서 그게 상당히 큰 어떤 의미가 있었고요.
 
▷김태현 : 네.
 
▶김건 : 그다음에 그전 제일 처음인 95년에 장쩌민 주석이 처음으로 최초로 방한했을 때는 제주도를 갔다 오신 후에 돌아가셔서 중국 관리들한테 제주도 너무 좋더라, 전부 다 가봐라 이래서요. 사실은 그게 뭐냐 하면 가서 한국을 배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고위관리들이 그 이후로 다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발전 모델이나 이런 게 한국을 많이 따라가는 그런 기폭제가 됐거든요.
 
▷김태현 : 네.
 
▶김건 : 국가주석의 방한이라는 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11년 전에 왔을 때는 판다라도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끝났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게 아직은 보이지가 않아서요. 공동성명도 없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좀 손에 잡히는 성과 그런 게 없고요. 그냥 한중관계가 복원됐다는 어떤 해석 정도밖에 없어서 그래서 도대체 A를 주기는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태현 : 중국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얻은 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김건 : 그렇지요. 저희 이슈가 몇 개 있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뭘 얻었어야 된다고 보세요, 의원님?
 
▶김건 : 그러니까 가장 비근한 건 한한령 해제라든가, 아니면 우리 기업인 한화오션 같은 게 제재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제재 해제라든가요.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었지요.
 
▷김태현 : 그런 몇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야 된다.
 
▶김건 : 네.
 
▷김태현 : 그런데 미국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높은 점수를 주신 이유는요?
 
▶김건 : 거기는 사실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정도의 합의를 한 거니까.
 
▷김태현 : 그래서 그러시군요.
 
▶김건 : 네.
 
▷김태현 : 그래도 대통령실에서는 한중관계가 그동안 좀 안 좋았는데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김건 :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 때 한중관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한중이. 체제가 다른 속에서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한중관계를 정립해 가자는 거였고요. 그런 기조 위에서 이번 정부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원이라는 건 좀 과한 표현이 아닐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인데요. 한일정상회담이 다카이치 총리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회담인데요. 이 부분은 점수를 안 주셨는데 점수를 몇 점 주실래요? 아까 안 주셔서요.
 
▶김건 : 이건 국빈방문이 아니었으니까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건 : 그냥 APEC이라는 다자회담 속에서 갖고 있는 비교적 부담 없는 양자회담이지만 일본에 총리가 바뀌고 첫 회담이라서 그건 단추가 잘 끼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이 극우적이다 뭐 이래서요. 그런데 셔틀외교에 대해서도 의지를 표명하고 그래서요. 그게 이런 다자에서 하는 양자회담의 부담 없음이 또 좋은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양자관계도 계속 발전시켜갔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본과의 셔틀외교는 계속 유지될 걸로 보시는 거지요?
 
▶김건 : 그런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요.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의 김건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