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대중 관세 10%p 낮춰…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 합의

'관세 전쟁' 속 글로벌 패권 경쟁을 하던 미·중 정상이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확전'을 자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유예하고,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중국에 부과해 온 관세를 10% 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현지시각 30일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미중 양국이 경제무역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후속 작업을 통해 합의사항을 잘 유지·실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 상무부를 통해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1년 유예하고, 펜타닐 퇴치를 위해 협력하며, 농산물 무역을 확대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미국이 최근 각각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와 추가 관세(100%) 카드를 꺼내면서 확전 우려가 제기됐던 '미중 무역전쟁'은 일단 숨고르기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전략경쟁은 장기적으로는 계속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입니다.

● 트럼프 "희토류 문제 해결, 대중 펜타닐 관세 10%p 인하…중국, 미국 대두·에너지 구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시진핑 주석과 약 100분간 회담한 뒤 귀국길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희토류는 전부 해결됐다", "그 장애물은 이제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이후 유예를 매년 연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확대 정상회담에 참석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우리는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수출통제에 집중했으며 중국은 희토류 공급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던 지난 4월 희토류 17종 중 7종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지난 9일 수출통제 대상 희토류를 12종으로 늘리고 해외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자국 희토류가 0.1%라도 포함된 경우 12월부터 자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역외 수출통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이에 강하게 반발해 왔으며 이는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전구물질 등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에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 온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췄다며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57%였다가 이제 47%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근래 중단한 미국산 대두 구입을 재개하는 등 미국산 농산물을 즉시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그 이후에는 시 주석이 플로리다주 팜비치나 워싱턴DC로 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중순 만료되는 미중 간 '초고율 관세 유예' 기간의 재연장 문제에 합의했는지 여부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양국은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 (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를 각각 115% 포인트씩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런 초고율 관세 유예의 기간은 1차로 8월까지 3개월 책정됐고, 한차례 연장돼 11월 중순 만료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로 제한된 엔비디아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대중국 판매 문제를 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오래" 논의했다면서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 문제는 다루지 않았으며 타이완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6년 만에 이뤄진 시 주석과의 회담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회담이었다. 매우 크고 강력한 두 나라에 좋은 회담이었다"면서 이번 회담에 0에서 10 사이에 점수를 매긴다면 12점을 주겠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은 미국 에너지 구매 절차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사실 알래스카주에서 석유와 가스를 구매하는 것과 관련해 아주 대규모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며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더그 버검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장 등 관련 팀이 거래 성사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시진핑 "문제 해결 공감대, 후속작업으로 합의실행"…중국 상무부 "10월 9일 발표 조치 1년 유예"

시 주석도 미중 양국이 경제무역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협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통해 경제무역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미중 양국은) 장기적 이익이라는 '큰 계산'을 해야 하고, 상호 보복의 악순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어 양국이 "후속 작업을 조속히 세분화하고 확정해 합의를 잘 유지·실행하고, 실질적 성과로 중미 양국과 세계 경제에 '안정제(定心丸)'를 제공해야 한다"며 "경제무역은 지속해서 중미 관계의 균형추(壓艙石)이자 추진기가 돼야 하며, 걸림돌이나 충돌점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양국이 불법 이민과 통신사기 근절, 자금세탁 방지, AI와 전염병 대응 등 분야에서 대화와 교류를 강화해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미중 정상이 정기적인 교류를 유지하는 데 동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하고 시 주석을 미국에 초청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문답 형식으로 올린 입장문에서 양국이 정상회담 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회담을 통해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조치 1년 유예 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상무부는 미국이 지난 9월 29일 발표한 수출통제 확대 조치를 1년 유예하기로 함에 따라 중국도 이달 9일 발표한 관련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지난달 29일 수출통제 명단(블랙리스트)에 있는 기업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자동으로 수출통제를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지난 9일 희토류 역외 수출통제를 도입하고 고급 리튬이온배터리 완제품과 소재·기계 등도 수출통제 대상에 올리기로 했는데 양측 모두 이를 1년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상무부는 또한 미국이 10%의 '펜타닐 관세'를 철회하기로 해 중국도 펜타닐 관세 관련 반격 조치를 조정할 것이며, 미국이 중국의 해운·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관련 조사 조치를 1년간 중단하기로 해 중국도 관련 대응조치를 1년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양국은 펜타닐 마약 퇴치 협력, 농산물 무역 확대 등 문제에서 합의에 도달했으며 중국은 미국과 틱톡 관련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로 했다고 상무부는 덧붙였습니다.

오늘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등이, 중국 측에서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왕이 외교부장 겸 당 외사판공실 주임, 왕원타오 상무부장 등이 각각 배석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중국 조선·해운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 "그 문제를 협상하는 동안에는 조사를 미루기로 했다"면서 한국이 미국 조선업에 1천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해 미국의 조선업 재건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조선·해운 산업에서 불공정한 정책으로 지배력을 확보했다고 보고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등의 조치를 최근 시행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반발하면서 이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했고, 미국 선박에 대해 상호주의적으로 입항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사에 대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처음이며,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두 사람이 만난 이후 6년 4개월여 만입니다.

※이번 주 딥빽(Deepbackbriefing) 콘텐츠는, 정상회담 및 APEC 특보로 한 주 쉽니다. 다음 주, 좋은 콘텐츠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