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받겠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기존 한 달 주기가 아닌, 실시간으로 공유받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 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기재하는 서류로, 자금 출처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올해 약 34만 건이 수집됐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대출규제 강화로 자금조달계획서상 갭투자 거래가 증가하며, 개인 간 채무 등 '부모 찬스'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금 출처로 '임대보증금 등'을 기재한 사례는 월평균 기준 2023년 1만 5천 건에서 작년 2만 2천 건, 올해는 9월까지 2만 7천 건으로 늘었습니다.

금융기관 외 기타 차입금은 2023년 600건, 지난해 700건에 그쳤는데 올해 9월까지는 1천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국세청 오상훈 자산과세국장은 "현재는 주택 취득 시 시군구 자치단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국토부에서 분석해서 혐의가 있는 자료를 (국세청이) 한 달 정도 주기로 받고 있다"며 "앞으로 실시간으로 증빙자료까지 받음으로써 문제가 있는 경우 바로 탈세 혐의 등을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국장은 이르면 내달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편법 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로 포착된 검은 머리 외국인 A 씨는 서울 소재 신축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갭투자로 취득하면서 기존 보유한 아파트 처분대금 수십억 원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으나, 실제 처분대금은 본인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고 아파트 취득자금은 부친에게 별도 현금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B 씨는 서울 소재 재건축 예정 고가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하면서 예금 수십억 원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신고 소득에 비해 고액 예금을 보유하고 있어 조사한 결과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신고 누락한 사실이 확인돼 소득세 수십억 원이 추징됐습니다.

서울 소재 고가 주상복합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사들인 대학생 C 씨는 임대보증금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습니다.

조사 결과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동일 세대인 부모와 허위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실시간 공유를 통해 부동산 탈세 의심 거래를 적시성 있게 포착하고 자금 출처 분석 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탈루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오는 31일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 제보를 수집합니다.

구체적인 증빙과 추징할 때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현재 탈세 제보 포상금 제도에 준하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