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내거나 협정 수용하라" 압박…관세협상 과정 보니

<앵커>

그동안의 한미 관세 협상의 진행 과정,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이 예고했던 관세 부과 시점을 코앞에 뒀던 지난 7월 31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는 협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겁니다.

한국 정부의 구상은 조선 협력 펀드,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 1천500억 달러와 대부분 보증과 대출로 구성된 2천억 달러로 구성하는 거였습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지난 7월 31일) : 보증이 제일 많은 금액을 차지하게 될 것 같고 대출, 그다음에 직접 투자는 매우 낮을 것이다.]

미국은 원금 회수 전엔 수익의 10%를, 회수 후엔 90%를 갖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전액 현금으로 그것도 선불로 투자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미국 상무장관 (지난 9월 12일) : 한국은 협정을 받아들이거나 관세를 내야 합니다. 흑 아니면 백입니다. 관세를 내거나, 협정을 수용하거나.]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 합의의 문서화에 우리 측이 반대한 것도 이런 투자 집행 방식에 대한 한미의 이견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정부는 무제한 통화스와프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 장치 요구와 함께 우리 기업의 외국인 직접 투자, FDI 형식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최소한의 합리성을 벗어나는 그런 일은 최소한 피를 나누는 동맹 관계에서는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후 당일치기로 미국을 다녀오기도 한 우리 측 협상팀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걸로 알려졌지만, 투자 방식과 금액, 일정, 손실 부담과 이익 배분 방식 등 상당수가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 타결이 매우 가깝다고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 25일) : (한미 관세 협상은) 타결에 매우 가까운 상태입니다. 한국이 준비됐다면, 나도 준비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의견 차이도 일부 존재하지만, 협상 타결 지연이 반드시 실패를 의미하진 않는다"며, "합리적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걸로 믿는다"고 밝힌 바 있어, 한미 양국 간 약간의 온도 차가 느껴진단 분석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하륭·김남성, 디자인 : 강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