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소통수석 "10·15 대책은 고육지책…일부 불편 송구"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규연 수석은 오늘(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일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그렇지만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말도 드리고 싶다"며, "부동산의 폭등이라는 게 미래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을 방치했을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육지책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수석은 이번 대책에 대해 일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며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여전히 70%를 유지하고 있고,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 원의 대출이 현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일관적으로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나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무주택자들의 집을 사려는 희망을 지지하고 관련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유세 강화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후속 조치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10·15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느냐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그래도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판단하고 있다"며 "만약 시장에 잘 먹혀든다면 굳이 그런 카드를 쓸 이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이 유튜브 발언 및 갭투자 논란 끝에 사퇴한 것과 관련해선 "차관이 장관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고, 장관이 이걸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그런 발언이 국민에게 불쾌하게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을 수용해야 하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의 해임까지 요구하는 데에는 "야당 대표에 대한 부동산 문제도 나와 있다"며 "국민께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