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배후단지 불법 전대 반복…인천항만공사 대응 미흡"

인천항 배후단지에서 불법 전대 행위가 반복되고 있지만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오늘 인천항만공사(IPA) 국정감사에서 "인천항 배후단지는 국민 자산이자 공공재임에도 일부 기업의 불법 전대 행위로 사실상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실 자료를 보면 인천항만공사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항만 배후단지의 불법 전대 행위 3건을 적발했지만 모두 시정 명령을 했고, 이 가운데 1건만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인천 남항 아암물류1단지 불법 전대와 관련해서는 인천해양경찰서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조 의원은 "인천항만공사가 전대 행위를 수년째 방치한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고 불법 행위를 사실상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부산항만공사는 유사 사례에서 입주 계약을 해지한 전례가 있는데 인천항만공사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어 "불법 전대는 명백한 계약 해지 사유"라며 "위법 행위를 저지른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은 공공자산의 왜곡된 사용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