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정신병원'에도 약사 1명 이상 둬야 한다

내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에는 약사 1명 이상을 둬야 합니다.

오늘(2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령에는 정신병원에서의 약사, 영양사 배치 기준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2020년 3월 의료법 개정으로 정신병원이 요양병원에서 분리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신설된 데 따른 것입니다.

현행 의료법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병원, 종합병원 외에 치과·한방·요양·정신병원 등이 있습니다.

기존 시행규칙상 정신병원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안 전담 인력의 배치 기준만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에 더해 약사와 영양사에 관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병원은 약사 1명 이상을 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정신병원 규모가 1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 시간제로 근무할 약사를 둘 수 있습니다.

영양사의 경우 정신병원에 입원 병상이 있다면 1명 이상을 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