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일요일인 오늘(2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그동안 당내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된 사법개혁안과 허위조작정보근절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인사말에서, 10월 15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소속 의원들의 이른바 '돌출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대표는 "민감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반 발짝 뒤에서 '로우키'로 필요한 법안이나 제도를 뒷받침하는 게 당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주택시장과 관련해서는 민감하고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님들이 돌출적인 발언 같은 경우는 가급적 자제해주시고 국민 마음을 정말 세심하고 따뜻하게 보살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의 이런 발언은 최근 당내 의원들 가운데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나 보유세 인상 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온 것, 특히 '15억 서민 아파트' 등으로 논란이 된 발언 등을 염두에 둔 걸로 풀이됩니다.
정 의원은 오늘 논의될 개혁 법안에 대해선 "국정감사가 있었고 추석 연휴가 길어서 물리적으로 의원님들과 공론화 및 토론 과정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오늘 상세하게 설명하고 보고를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 대표는 사법개혁 논의에 포함돼 있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법원도 실수할 수 있고, 인혁당 사례에서 보다시피 악의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토론해 볼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사법부의 인사 및 행정 시스템 변화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돼 있는 것 아니냐, 인사행정을 민주화하는 것도 고민해볼 때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것도 당정대가 조율을 거쳐 토론을 해 볼 시점이 왔다고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습니다.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조작 기소를 해서 피해가 발생해도 검사와 판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서 "잘못된 절차와 잘못된 법을 적용해서 사법에 피해가 있었다면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고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