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한국서 '세기의 결전'…APEC 계기 미중 정상회담에서 서로 꺼내들 최종 요구는 [스프]

경주 APEC 계기로 곧 열릴 미중 정상회담, 핵심 쟁점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정상회담을 비롯해 한미·한중·한일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릴 전망이어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가오는 30일 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미중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되는데, 저희가 여러 전문가들 인터뷰와 외신 자료 분석을 토대로 알아봤습니다.


미국 측 예상 요구사항 ① 무역: 희토류 수출 규제 해지
이번 미중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중국에 요구할 사항을 크게 무역과 안보 분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무역과 관련한 미국 측의 요구 사항을 보시면요. 외신에서는 희토류, 대두, 펜타닐 이 세 가지를 무역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희토류 수출 규제 해지를 보겠습니다. 희토류는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죠. 그리고 기술 패권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중국은 희토류 수출 규제를 해왔지만 지난 10월 9일에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공고를 보시면 중국이 단순 규제에 그쳤던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하게 국제 희토류 시장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제61호 공고인데요. 이 공고에는 향후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중국에서 가공된 희토류가 단 0.1%라도 포함이 되었을 경우 중국 정부에 신고를 해서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는 과거 미국의 반도체 규제와도 유사합니다.

또 지금 보시는 건 제62호 공고인데요. 여기에는 희토류 채굴, 그리고 제련 등과 관련된 기술, 그리고 지식재산권 허가, 전시, 테스트, 지원, 고용 등을 포함한 어느 형태의 기술 이전 또는 제공도 전부 통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런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발표 직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10일 트루스 소셜에서 "중국에서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이 세계를 '인질'로 삼는 것은 결코 허용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적었습니다.

반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을 통해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희토류 등 물자 수출 통제 조치는 중국 정부가 법규에 따라서 수출 통제 체계를 완비한 정당한 처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과연 얼마나 이 희토류 채굴량 그리고 매장량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미국 지질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모든 희토류 화합물과 금속 수입의 70%를 중국에 의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세계 4위의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호주와 희토류 및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하는 협정에 서명을 하긴 했지만요.

호주 국립대학교 경제지질학과의 한 교수는 "희토류 공급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세계보다 너무 앞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희토류 수출 규제와 관련한 협상이 이번 회담에서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인 CSIS의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미국 관리들은 또한 중국의 대미 희토류 및 희토류 자석 수출 제한 해제를 의제로 삼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대두입니다. 10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에서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대두가 왜 중요하냐면요. 중국은 최근 수개월간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하고 호주산과 아르헨티나산 대두 수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USDA)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미국 대두 수출의 절반 가량인 약 126억 달러(약 18조 원)을 차지했을 정도로 미국 대두의 주요 수입국입니다.

미국대두협회 보고서에서는 "미국에서 수출이 되는 농산물 및 식품 가운데 대두는 가장 높은 금액 규모를 차지하는 품목"이라면서 무역 협정에서의 '합리적 결과'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대두 수입 중단 문제에 대해서 특히 민감해 하는 것은 이들 농가가 자신의 핵심 지지층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미국에서 주로 대두가 많이 생산이 되는 곳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이탈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대책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 역시 대두를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꼽았습니다.

미국 캔자스 대학교의 무역전쟁연구소장은 대두 문제가 중국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일종의 '협상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미국이 대두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을 하고 중국이 더 우려하는, 그러니까 대두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할 것이라는 계산도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펜타닐 원료 규제
다음은 세 번째로 펜타닐 원료 규제입니다.
 
저희가 과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펜타닐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의지에 대해서 다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펜타닐은 의학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서 가령 출산 시 무통 분만이나 재왕절개 수술에 사용하기도 하는 잘만 쓰면 훌륭한 진통제입니다만, 의존도와 독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합성 마약으로도 널리 유통이 되어서 관련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미국 펜타닐 사망자 수를 보시면 2023년에는 약 10만 5천 명이 미국에서 마약 과복용으로 사망을 했고요. 그중 펜타닐 등 합성 오피오이드(아편성 진통제)로 사망한 사람만 7만 6천 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에도 큰 피해를 안겼습니다. 

2020년의 경우에만 펜타닐로 인해서 1조 5천억 달러(약 2,16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같은 보고서에서 "중국 공산당의 지도 아래 중국은 펜타닐 위기의 궁극적인 지리적인 원천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5월 12일 스위스 제네바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상호 관세 인하에 일정 부분 합의를 했지만 펜타닐 원료 유입에 중국의 책임이 있다는 걸 이유로 부과를 했었던 20%의 관세는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중국과의 협상에서 펜타닐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인 CSIS의 학자들은요. "미국 관료들은 중국의 펜타닐 전구체(원료) 수출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 베이징이 더 많은 진전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동시에 이런 우려도 표합니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에서는 "중국이 모든 펜타닐과 펜타닐 전구체가 범죄 조직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모호하고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측 예상 요구사항 ② 안보: 핵 비확산
무역뿐만 아니라 안보 관련 협상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런데 꼭 노벨평화상 자체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그가 업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핵 비확산 의제입니다. 또 하나는 현재 진행 중인 전쟁들의 조속한 종식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핵 비확산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핵 비 확산과 관련해서 유의미한 대화를 나눴다는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재차 언급을 한 것인데요. 핵 비확산, 말이 좀 어려운데요. 핵 무기가 너무 많이 양산되고 있는데 그것을 점차 줄여가자, 이런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쨌든 이 핵 비확산이라는 관점에서 2026년이면 끝나는 한 협정이 있습니다. 핵 군축 협정인데요. 이른바 '신전략무기 감축협정'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과거에도 콘텐츠로 다뤄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게 원래 미국과 러시아 둘만이 체결한 협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어떻게든 연장을 해냄으로써 핵 비확산을 유지하려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인상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그 협정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 어느 핵보유국들보다 가장 빠른 속도로 핵 무기를 증량해 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관여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두 정상이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협상을 진전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어떻게든 러시아를 압박해서 조속히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동시에 북한도 이미 북한 군을 파병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포탄도 지원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데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에 관여를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관련해서 좀 더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가자 전쟁 종식과 관련해서도 어떤 큰 틀의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중국의 어떤 협조적인 관여를 이끌어내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가능해 보입니다.


중국 측 예상 요구사항 ① 무역: 대중국 관세 인하
그렇다면 중국은 무엇을 요구할까요? 중국 측도 마찬가지로 무역과 안보 각각에 있어서 미국에 요구 사항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무역 부분부터 살펴보면요. 양국은 오랜 기간 관세와 관련해서 협상을 진행해 왔죠. 따라서 관세 인하가 이번 회담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현재 부과가 되고 있는 대중국 관세에 추가 관세 100%를 더해서 도합 약 157%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미국 측에,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0월 12일에 이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걸핏하면 미국이 고액 관세로 위협하는 건 중국과 공존하는 올바른 길이 아니다, 이런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이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망이 나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망도 내놨습니다.

국제 무역과 중국 경제 외교 정책을 전문으로 하는 미들버리 국제학 연구소의 한 교수는 트럼프는 타코 이른바 관세 회피 전력이 있다고 하면서
"그는 다른 어떤 미국 대통령보다도 주식 시장의 반응에 더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양보에 더 유연할 것입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기술 수출 규제 해지
미국은 다음 달부터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었죠.

구체적으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발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썼습니다. 100% 추가 관세에 더해서 "미국은 모든 중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에 "미국의 입장 표명은 전형적인 이중 잣대"라고 하면서, 오랫동안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차별적 처사를 하면서 반도체 등의 상품과 관련해 수출 통제를 이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인 CSIS의 학자들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첨단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와 관련이 된 미국의 기술 제한을 추가로 완화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지만 미국의 반도체 등 관련 기술 수출 제한은 협상 도구가 아니라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 현대화를 지연시키기 위한 국가 안보 조치이기 때문에 미국이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측 예상 요구사항 ② 안보: 타이완 문제
앞서 무역 그리고 기술과 관련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안보와 관련한 중국의 핵심 요구 사항이 무엇일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은 중국 전체의 유일한 합법 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오랫동안 내세우고 있죠. 그리고 사실 미국도 그동안 암묵적으로는 이 원칙에 동의를 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마도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듭해서 재확인하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타이완이 중국에 속해 타이완이 중국에 속해 있으며 중국의 문제에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의 입장을 표명을 해내는 것을 요구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과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한 발언을 살펴보면 10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타이완 공격 우려를 일축하면서 미국이 군사력에서 훨씬 우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말라는 베이징의 압력에 굴복해서 협상을 성사시킬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는 답을 삼갔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중국이 타이완 독립에 반대하거나 심지어 타이완과 중국 본토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는 등의 새로운 약속을 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요. 미국이 타이완으로 무기를 판매하는 것 그리고 안보 협력을 하는 것 등에도 중국이 불만을 표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은 이번 미중정상회담을 통해 다시금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또 나름의 역할을 강조하려 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관계 악화보다는 정세 관리에 집중할까
사실 미국과 중국 양측 누구도 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은 아마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미중정상회담은 각 정상에게도 국내 정치적으로 중요성이 매우 큰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확보하기를 희망하고 또 이를 집권 초기의 중요한 정치적 성과로 내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시진핑 주석의 경우에는 최근 '4중전회'라는 중요한 국내 정치적 일정도 소화를 한 상황이죠. 4연임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리더십을 확보해 나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국내 정치적으로 봤을 때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미국에 밀리지 않는 모습 보여주려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선 어떤 얘기 나눌까
미중정상회담 외에도 한미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죠. 우리로서는 정말 중요한 회담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관세 인하와 그 적용 시기 그리고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어떻게 구성하고 또 진행할 것인지 또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 안보 분야에서의 쟁점을 포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합의를 문서화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는데요. 전문가들의 예측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중 정상회담 의제 전망은?
또 한중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죠. 이번 회담이 열리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양국 정상이 대면하는 자리가 될 텐데요. 

이른바 '사드 사태'로 인해서 '한한령'이라는 것이 내려졌고 그래서 우리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 바가 있죠. 이 '한한령'이 반드시 해제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외에도 양국 간의 실용적 협력의 복원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령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 협력이라든지 그리고 기술 공급망, AI, 그리고 사회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게 이번 회담에서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는 서해 구조물 문제라든지, 최근 캄보디아 범죄 사태에 대한 대응 등과 관련해서도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얼마나 심도 깊고 유의미한 협의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외에도 이러한 의제들도 논의될 수 있다고 전망하는데요.
 

마무리: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또 일각에서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사실 정상회담 정도의 최고 수준의 회담이 이뤄지려면 사전 정지 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즉 실무진 차원에서의 최소한의 협상이 이루어졌어야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면서도, 그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선출된 일본 다카이치 총리와도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이렇게 여러 회담이 개최가 되는 이른바 '슈퍼위크'가 될 예정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