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IITP, 허술한 심의로 ETRI 택갈이 사업 방치"

2015년부터 8년 동안 총 사업비 357억 원이 투입된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국산 VR엔진 및 저작도구 개발사업에서 기존 민간기술을 신기술로 위장한 이른바 '택갈이' 정황이 포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업을 관리, 감독하고 심의 평가하는 IITP(정보통신기획평가원)가 이 같은 부당행위를 인지하지 못해 해당 사업을 긍정 평가하는 등 허점을 드러냈단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종합 감사자료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종평가위원회 종합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최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월 NST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ETRI 종합감사에서 VR콘텐츠 제작 도구 국산화 사업에 기존 도구를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 성과물로 포장했고, 추가로 진행한 VR 도구 활용 사업도 외산 VR로 참여기업이 과제를 늘려달라고 제안해 추가 과제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IITP는 최종 평가 및 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부당행위 정황을 인지하지 못했고, 해당 사업에 대한 두 차례의 최종 평가에서도 기술계획 대비 최종실적을 '보통'으로 평가해 개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하는 등 부실함을 드러냈다고 최 의원실을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실은 또 '평가위원 개별 평가지'와 '종합의견서'를 살펴본 결과 IITP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는 평균 80점을 상회하는 높은 점수를 부여했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목표를 달성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등 직무유기에 가까운 허술함을 노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실은 현재 ETRI가 NST에 감사 재심의를 신청했고, IITP는 회신이 오는 대로 '연구윤리 보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결과가 '연구 부정'으로 확정되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제재 처분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정부 예산과 민간부담금 총 357억 원이 들어간 ETRI 사업의 부당행위도 심각한 모럴해저드이지만, 더 큰 문제는 IITP가 애초에 심의 평가만 올바르게 했어도 부당행위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