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억 이하 주택 구매 손본 것 없다, 野의 선동
- 자산증식 욕구 제한? 공공 이익 위한 정책적 결단
- 정책 발표하자마자 野 반대, 벌써 집값 폭등했나
- 이상경, 신중했어야…국감서 사과 피하기 어려워
- 연말 연초 공급 계획, 시기 구체화 노력할 것
- 강남 그린벨트 해제? 검토하는 단계는 아냐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공급 저해 시 조정할 수도
- 보유세, 주택시장 안정화 도움 된다면 검토해 봐야
- 다만, 벌떼 같은 공격 예상…2~3년 버틸 맷집 필요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0월 24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택시장안정화TF 위원)
▷김태현 : 이어서 여당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TF 위원이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복기왕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복기왕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하루가 힘드셨어요.
▶복기왕 : 길더라고요.
▷김태현 : 어제 긴 하루였는데요. 앞서 국민의힘의 조은희 의원도 뭐 의원님의 실명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어제 민주당의 국토위 간사가 허언을 하셔서 그러면서 이제 의원님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 부분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정확한 얘기가 “15억 정도 아파트는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좀 있어서 이번에는 건드리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도 그렇고 15억이 서민이면 나는 천민이냐, 의원님 지역구인 아산은 그러면 다 천민이냐. 뭐 온갖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제 오후에 의원님께서 사과는 하셨어요.
▶복기왕 : 정확한 뜻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화인터뷰를 하면서 순간적으로 굳이 15억 이하층을 서민이냐 중산층이냐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없는 건데요. 왜냐하면 그것은 각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요.
▷김태현 : 그렇지요.
▶복기왕 : 순간 말을 이어가는 중에 그 말이 떠올라서 중산층과 서민 가운데서 중산층이 그거밖에 안 되냐 하고 또 공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서민이라고 하는 이게 조금 더 일반적인 뜻이니까 하고 짧은 시간에 단어 선택을 한 것이 그러면 15억보다 못 가진 사람들은 불가촉천민이냐라고 공격을 해오던데요.
▷김태현 : 네.
▶복기왕 : 우리 지역에도 15억짜리 아파트 없습니다. 훨씬 더 싼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만약에 제가 강남3구에서 15억보다 비싼 아파트 살고 있었으면 지금쯤이면 더 많은 피를 흘리고 있겠지요.
▷김태현 : 네.
▶복기왕 : 그런데 저는 이것을 공격하는 지점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15억이라는 것은 아까도 조은희 의원께서도 말씀하시던데요. 서울 주택 아파트의 평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의 평균가 미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6.27 대책 이후로 전혀 손본 게 없다. 6.27 대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셨거든요. 안심하면서 강남3구를 중심으로 한 규제가 일정 정도 먹혀들어간다라고 생각했던 것이라 그 부분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는데요.
▷김태현 : 네.
▶복기왕 : 15억은 서민이 아닌 부자면 그 부자들까지도 저희가 주거사다리를 유지할 수 있게끔 정책을 그대로 놔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공격이 앞뒤가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단어 선택에 있어서 조심스럽지 못한 부분은 어제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렸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도 앞으로도 공인이기 때문에 더 단어 선택에 주의하겠습니다 하는 사과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마는.
▷김태현 : 네.
▶복기왕 : 그러면 정치적 상대방인 국민의힘은 그러면 15억 그 이하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지원정책에서 전혀 우리가 건드린 게 없는데 왜 주거사다리를 걷어찼다고 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을 옥죄었다고 하고, 다 없앴다고 하고요. 왜 이런 거짓말로 선동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반론들을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예를 들면 강남3구든지 마용성이든지 똘똘한 한 채를 내가 대출받아서 갭투자해서 자산을 좀 증식하고 싶은데 이게 투기야? 이 정도 자산증식의 욕구도 실현시키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반론들을 많이 하거든요.
▶복기왕 : 그러니까 욕망을 공공의 이익에 크게 반하지 않게 일정 정도 억누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공동체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욕망 누구나 갖고 있지요. 저도 강남3구에 뭐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태현 : 네.
▶복기왕 : 그런데 우리 공동체 전체 구성원들의 공공의 이익에 조금 더 가까운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부의 욕망은 공공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 참아주십시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 혹은 서울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운영해야 되는 운영자들이 결정해야 되는 그런 고민 속에서 나오는 정책적 결단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그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은 좀 감정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뒤에 백드롭 보면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복기왕 : 네.
▷김태현 : 결국 개인의 욕망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좀 억제하는 것. 지금 정책당국자들은 다 옛날에 그 욕망을 실현했던데 왜 지금 나는 욕망을 실현하면 안 된다는 거니? 이 얘기들을 하잖아요.
▶복기왕 :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과거에 유시민 전 장관이 특목고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해놓고 그 자녀들은 특목고를 갔단 말이에요.
▷김태현 : 아, 예전에요.
▶복기왕 : 그걸 가지고 뭐 한참 난리가 났었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서울대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서울대를 열 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교육개혁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만약에 그분이 서울대 나왔으면 그런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김태현 : 네.
▶복기왕 : 우리 사회 속에서 당시에 문제가 안 됐던 시절에 그쪽에 주택을 갖고 있던 분도 계시고, 그러고 우리가 강남좌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경제적인 수준은 강남3구에 살 만한 수준이지만 사고는 또 굉장히 진보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강남에 집이 없다고 해서 진보적인 주거정책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이지요.
▷김태현 : 혹시 그런 말씀,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 중에 몇몇 갭투자를 했다거나 이런 당국자들 있잖아요. 집을 처분하거나 뭐 이럴 필요도 있다고 보세요?
▶복기왕 : 그게 단골소재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도 매번 그랬어요. 누구는 강남에 집 있는데 어떻게 한 거냐라고 하는데요.
▷김태현 : 네.
▶복기왕 : 지금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재산을 까보면 다주택자도 국민의힘이 훨씬 많고요. 숫자에 비해서 강남3구에 사는 국민의힘이 훨씬 많아요. 왜 자기들은 반성하지 않고 그러면 민주당은 주택정책을 조금 더 서민 중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강남3구에 살지 마라고 노골적으로 하는 그게 솔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복기왕 :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그런 일종의 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려서 민주당이 주거안정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정책을 생산할 때마다 매번 안 된다 안 된다, 반대다 반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투기세력들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태현 : 네.
▶복기왕 :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대한민국 서민들의, 또 서울의 주거안정을 걱정한다라고 한다면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저희들의 집값 안정을 위한 노력을, 정책 발표하면 난리예요. 이미 다 끝났어요. 아니, 정책을 발표한 지 며칠 만에 벌써 집값이 폭등했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선동으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지 말고요.
▷김태현 : 네.
▶복기왕 : 물론 민주당의 정책이나 이재명의 정책이 다 옳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지혜를 좀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할 이야기할 자세가 얼마든지 돼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감정선의 문제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동산은 워낙 여러 사람, 우리 국민 전부 다가 이해당사자가 돼 있어서 이 감정의 문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발언은 이미 알려져 있고요. 어제 사과하는데 배우자가 집을 샀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평가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민주당 내에서도 사퇴 얘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복기왕 : 일부에서는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마는.
▷김태현 : 박지원 의원이 또 그렇게 얘기했지요.
▶복기왕 : 네.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참고요.
▷김태현 : 네.
▶복기왕 : 다만 잘못했다라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부동산정책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당시에 그분이 주택을 구입할 때는 민주당이 야당 시절이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주거정책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이셨으면 선택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분은 공인이 아니었어요. 그저 개인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는 변명도 일정 부분 수긍이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김태현 : 네.
▶복기왕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치 못했다. 그러고 그분의 말씀도 적절치 못했다라는 부분은 저는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게 사실 민주당에도 부담이잖아요. 뭔가 사과를 한번 더 한다든지 정치적인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복기왕 : 아마 29일에 저희가 종합감사가 있는데요. 그때 또 상임위장에 나와서 공식적인 사과를 한번 더 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복기왕 : 네.
▷김태현 : 그러고 지금 야당에서는 이상경 차관이 이번 부동산대책 설계의 핵심실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앞서 조은희 의원은 김윤덕 장관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상경 차관이 다 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던데요.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복기왕 : 아니, 조 의원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건 남들한테 들은 말씀이든지 아니면 흠집내기 위한 선동이지요. 알지도 못하는 말씀을요. 본인이 어떻게 김윤덕 장관하고 직접 정책협의를 해 봤습니까, 이상경 차관이랑 얘기를 해 봤습니까. 모르잖아요.
▷김태현 : 네.
▶복기왕 : 이런 부동산 공급중심으로는 국토부가 끌고 가지만, 그 나머지는 실제 기재부, 금융위, 대통령실까지 전체적으로 함께 토론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어느 특정 누구인가가 이것을 다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하게 부풀리시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런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모든 정책이 완벽한 정책은 없는데요. 이번에 부동산정책을 발표할 때 이 정도로 파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생각하셨던 것보다 반발이 더 강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복기왕 : 강남3구와 마용성 이런 정도의 규제가 풍선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진단을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세제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완벽하게 정비를 못 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복기왕 : 우리가 인수위 기간, 보통 인수위 기간이 두 달인데요. 그거 치면 지금 정권 출범한 지 불과 두 달 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두 달 반 만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 주택정책이 다 폭망했다? 주택이 갑자기 뛰었다? 거짓말이지요.
▷김태현 : 네.
▶복기왕 :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래요. 지금 그분이 임기가 5년차입니다. 임기가 5년차인데도 전임 박원순 시장 때의 탓을 해요. 아까 조은희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김태현 : 네.
▶복기왕 :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는 누구를 탓해야 합니까? 가까이에 있는 윤석열 정부 때 실제 공급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또 그래요. 문재인 정부 때 제대로 안 해놔서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쳤어요. 당시 이재명 후보보다 더 많이 공급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쳐놓고 실제 인허가된 것도 없고, 착수된 것도 없고, 준공된 것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김태현 : 네.
▶복기왕 : 그러면 사실상 경기의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고, 그에 따라 작용되는 것이 우리 정책적 대응인데요. 이 정책적 대응에 대해서 차분하게 정말 우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안정을 어떻게 할 건지 서로 토론하는 자세가 아니고요. 정책을 발표하면 이건 이제 대한민국 망했다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복기왕 : 저는 그런 자세를 버리고, 부동산 서울 주택에 대해 정치적 선동을 하는 자세를 좀 버리면 우리 국민들도, 또 서울시민들도 이제는 제대로 된 정책들이 발표되고 실현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연말연초에 민주당 TF에서 공급대책을 만들어서 내놓겠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던데요. 연말연초에 나올 공급대책의 핵심은 뭐가 될까요?
▶복기왕 : 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겠습니까.
▷김태현 : 맞아요.
▶복기왕 : 조금 더 면밀하게, 저도 시장을 해 봤기 때문에요. 우리 지역에 공급 가능한, 개발 가능한 데가 더 있는지 찾아보고요. 그리고 실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허가를 더 단축시키고, 착공시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계산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몇 년도에는 착공을 얼마나 하고, 준공을 얼마나 하고, 인허가를 얼마나 진행시킬 수 있고 이런 계획들을 총체적으로 신뢰감 있게 발표를 할 준비를 하겠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아직 좀 이른 얘기일 수 있는데요. 관건은 서울에 사람들 살고 싶어하는 핵심지역에 공급하는 거잖아요.
▶복기왕 : 네.
▷김태현 : 어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얼마 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린벨트가 아니더라도 강남도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데요. 그러면 결국 그린벨트도 손댈 수 있다 이렇게까지 나갈 수도 있는 겁니까?
▶복기왕 : 재건축·재개발 부분까지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요. 일정 정도의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가능케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인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뭐 지역을 검토하거나 그런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러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민주당에서 솔솔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민주당의 그동안 정책적인 흐름들을 보면 이거 폐지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 쉬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복기왕 : 그러니까 이건 저는 공정성의 문제라고 봐요. 재개발을 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20억이 되면 이런 이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지나치게 초과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환수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그동안은 그것이 인정되는, 상식적으로 인정되는 정책이었는데요. 이제 주요한 도시들이 낡아가면서 우리 세금 많이 내게 생겼네라는 저항이 생긴 것이고요. 그 제도 자체가 재건축·재개발, 혹은 주택공급을 막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는 조정할 수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김태현 : 네.
▶복기왕 : 그런데 과연 그런가라는 부분을 검토해 봐야지요.
▷김태현 : 지금 상황이 해제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이 되는가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복기왕 : 주택공급을 촉진시킬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된다라고 하면 망설일 필요가 없다라고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 특정 일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라는 시각 또한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우리 주택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어떤 선택이든 못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마지막으로 짧게 부탁드릴게요. 보유세 인상이 일단 당에서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재부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 같기도 하고요. 이거 어떻게 정리되는 겁니까?
▶복기왕 : 뭐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또한 우리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면 저는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그걸 공론화시켜본 적이 없으니까 당의 공식입장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건데요. 이 또한 전제가 우리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면이라는 전제이고요.
▷김태현 : 네.
▶복기왕 :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맷집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벌떼같은 공격이 예상되고, 그러고 최소 2, 3년 정도는 버텨줘야 되는데 그런 맷집이 있을까,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이 돼요.
▷김태현 :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TF 소속인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 복기왕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기왕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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