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러 동결자산 활용' 합의 불발…논의 더 하기로

유럽연합(EU) 정상들이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EU 내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원금 활용 방안 합의는 일단 불발됐습니다.

헝가리를 제외한 EU 26개국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가 끝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군사·방위 노력을 포함해 2026∼2027년 긴급한 우크라이나의 재정 수요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행정부인) 집행위원회에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재정지원 선택지(options)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며 오는 12월로 예정된 차기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애초 언론에 유출된 26개국 성명 초안에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과 관련된 현금 잔고(cash balances)의 점진적 사용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 제안'을 집행위가 마련해달라는 문구가 포함됐으나 '동결자산 사용'이라는 표현 자체를 삭제하는 등 수위가 크게 조절됐습니다.

최종 채택된 성명은 대신 "러시아 자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중단하고 전쟁 피해를 배상할 때까지 동결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집행위는 회원국들에 '배상금 대출'이라는 명칭으로 러시아 동결자산 중 만기 도래로 현금화된 1천400억 유로(약 233조 원)를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대출금으로 지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동결자산 원금을 사용하되 회원국 간 공동으로 보증을 서는 등 대출 형식을 활용하면 법적으로 '몰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집행위가 사용하려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대부분이 묶여 있는 벨기에는 보다 확실한 법적 위험성 분담 방안이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폈습니다.

이날 정상회의에서도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셈입니다.

집행위는 정상회의 결론에 따라 벨기에를 '안심'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우크라이나에 관한 정상들 성명에 헝가리는 또 불참했습니다.

이에 EU 정식 공동성명이 아닌 부속 문서 형태로 따로 발표됐습니다.

26개국 정상들은 성명에서 "이란, 벨라루스, 북한에 의해 제공되는 지속적인 군사지원을 규탄한다"며 "모든 나라가 러시아에 대한 모든 직·간접적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