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외압' 핵심고리 이종섭 놓친 해병특검…윤 수사 차질 우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관련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번 영장 청구를 사실상 수사외압 의혹의 마무리 단계로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려던 특검팀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오늘(24일) 특검팀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등 6개입니다.

핵심은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 통화 이후 직권을 남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포함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 결정을 보류시키고, 압수수색 영장 없이 경찰로부터 수사 기록을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 혐의자 축소 등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이 전 장관이 지시한 조치들이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 전 장관 측의 주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통화가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가 아니었고 군 기강과 사기에 대한 우려 표명이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후 조치는 주무 장관으로서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항변해 왔습니다.

결국 이첩 보류나 기록 회수 등이 국방부 최고 책임자의 재량 범위 내 행위로 평가되거나, 최소한 현 단계에서는 혐의가 소명됐다는 특검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퇴임 이후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교체하고 부하들의 교체 여부를 확인한 점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도 강조했지만, 법원은 "장기간의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됐다"고 봤습니다.

이는 앞서 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여러 기관에서 동일 사건이 조사된 점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법원은 또 이 전 장관의 수사·심문 출석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함께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혐의 소명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모든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은 이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방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구속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김계환 전 사령관에 대한 첫 신병확보 시도가 무산된 데 이어 수사외압 의혹의 지휘·실무계통 핵심 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특검팀 수사도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같은 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심사를 받은 임 전 사단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출범 3개월이 넘도록 구속 1명에 그친 부실한 수사력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특히 수사외압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통화'로 촉발된 사건의 핵심축으로 가장 공을 들여온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검팀이 받을 내상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전 장관 구속을 계기로 윤 전 대통령 수사 동력을 이어가려던 특검팀의 계획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법원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인정함에 따라 혐의 입증을 보강하는 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전 장관 측은 법원 판단에 따라 자기주장에 명분이 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 맞춰진 특검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이 전 장관은 그동안 2023년 7월 31일 당일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은 맞지만 이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 기강과 사기 유지를 위해 해병대 조사 결과에 우려를 표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 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는 특검팀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변호인 재판 일정으로 여의찮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특검팀은 조만간 윤 전 대통령 측에 다시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지만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마저 기각된 만큼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