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내각 정책 속도전…"유신회, '엑셀' 역할"

일본 다카이치 내각의 우클릭 정책 진행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뤄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자민당이 연정을 위해 유신회와 손을 잡은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당일인 그제 밤 열린 첫 각의(국무회의)에서 종합 경제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고물가 대응, 위기관리 및 성장 투자에 의한 강한 경제, 방위력과 외교력 강화 등 3가지를 정책 축으로 제시했습니다.

취임 당일 각의에서 이런 정책 지시가 내려진 것은 이례적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습니다.

이런 지침에 따라 각 부처의 수장은 이튿날 취임식이나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신임 방위상은 "지시서를 받았다"며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밝혔습니다 3대 안보 문서는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자위대 역할과 방위력 건설 방향이 담긴 '국가방위전략', 구체적인 방위 장비의 조달 방침을 정리한 '방위력정비계획'을 말합니다.

일본 정부는 기시다 내각 때인 지난 2022년 12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 등 안보 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여성으로는 처음 재무성을 이끌게 된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은 같은 날 성장하지 않는 일본을 미래에 물려주지 않아야 한다며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즈키 노리카즈 농림수산상은 쌀 가격과 관련해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이시바 내각이 추진하던 증산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내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 연설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내년 말 목표로 추진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2%인 2027년도 방위비 목표 달성 시점을 2년가량 앞당기겠단 방침을 밝힐 거라고 현지 언론은 연설문 초안을 토대로 전했습니다.

또 사회보장 제도 개혁을 위해 여야 의원과 전문가로 구성하는 '국민회의' 신설과 첨단 산업 주도의 경제 성장을 위한 '일본 성장 전략회의' 신설 방침도 연설문 초안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어제 관저 기자단에게 "속도를 높여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속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연립을 구성한 일본유신회를 지렛대로 개혁을 가속하기를 바란다"며 26년간 연정에 참여하다 이탈한 공명당이 정권의 '브레이크' 기능을 했다면 유신회는 '액셀' 역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도 성향의 공명당은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허용하는 3대 안보 문서 개정 때나 무기 수출 제한 규정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개정 때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견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신회는 다카이치 총리 못지않게 우익성향인 데다가 연립 합의 문서에서 12개 부문 정책 요구 중 상당수에 목표 시한을 조건으로 붙였습니다.

중의원 의원 정수 10% 삭감은 올해 임시국회 내 법안 제출을 요구했고 기초공제 개편 설계는 연말까지로 제시했으며 '부(副)수도' 지정을 위한 양당 협의체도 임시국회 때 설치할 것을 명기했습니다.

유신회는 연립 구성에는 합의했지만, 내각에는 참가하지 않는 느슨한 형태의 연립을 구성해 일반적인 연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 총리로서는 연내 목표한 합의 사항을 실현해 연립 정권의 기반을 강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정책 추진은 다카이치 정권의 기반 약화를 초래할 소지도 있습니다.

특히 의원 정수 문제는 의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추후 선거구 조정 등 과정에서 여당 내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