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완화 카드' 시사한 여당…공급 시그널로 민심 달래기 총력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3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완화·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드라이브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초고강도 규제로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지난 대선 때 현행 유지를 공약했던 재초환까지 손 볼 수 있다고 밝히면서 시장에 공급 확대에 진심이라는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서 재초환 완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어느 때보다도 공급이 중요하다"며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얼마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 당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재초환 폐지나 완화 문제에 대해 당정이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도 "국토위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2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공급 관련 법적 문제는 국토위가 담당 상임위"라며 "(재초환 논의는) 상임위 차원에서 공급 확대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 보자는 취지로 보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2006년 도입됐다가 시행이 유예되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부활했으나 아직 실제 부과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초환 제도의 폐지나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속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발표했으나 당시 재초환 제도 문제는 빠졌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재초환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를 공약했습니다.

이는 재건축·재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이 개인에게 전부 돌아가는 것은 맞지 않으며 일부 환수해야 한다는 지지자들의 입장 등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재초환 폐지 문제까지 논의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초강력 규제에 따른 비판이 계속되자 10·15 대책이 공급 대책을 내놓기 전에 집값을 잡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호소하면서 공급 속도전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어왔습니다.

민주당이 시장에서 민간 공급의 걸림돌로 지적된 재초환 폐지·완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재초환 완화 등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수도권 한 중진 의원은 언론 통화에서 "재초환을 완화한다고 공급에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재개발·재건축으로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공급과 별개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보유세까지 건드려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직전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반복되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 정치적 부담이 되더라도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규제와 보유·양도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세제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적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여론의 반발이 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복기왕 의원도 "세제라는 덫에 걸리지 말고 확실한 공급 대책을 선보여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게 첫 번째 과제"라면서도 "주택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다면 (보유세 인상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복 의원은 "문제는 실시했을 때 국민의힘의 벌떼 같은 공격이 예상된다는 것이고, 정책을 한번 시행하면 최소 2∼3년은 지켜봐야 하는데 그런 체력이 있을까 걱정"이라며 "우선은 세제보다 공급 정책 중심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