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국산 소프트웨어 중국 수출 통제 검토"…중국 압박용?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에 맞서 미국산 소프트웨어 기반 제품의 수출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노트북부터 제트엔진까지 미국산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제품들이 중국으로 수출되지 못하도록 제한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미국의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광범위한 규모에 대해 강조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해당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소프트웨어든, 엔진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수출 통제가 시행된다면 주요 7개국(G7)과 공조 속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달 초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도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조치가 시행되지 않거나, 시행되더라도 적용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소식통들은 "이번 조치의 세부 사항이 진전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로이터에 설명했습니다.

두 소식통은 보다 범위가 좁은 정책 제안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중국에 대한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꺼낸 압박용 카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양국의 신경전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 소식통은 로이터에 "당국자들이 중국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조치를 발표하되 실제로는 시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미국과 중국은 무역장벽 완화를 목표로 한 협상을 앞두고 강력한 보복성 조치를 예고한 뒤 이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