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흘 만에 재출국…'수익 배분' 문제가 쟁점

<앵커>

미국 정부와 관세협상 중인 우리나라 협상팀이 사흘만인 어제(22일) 다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몇 가지 쟁점을 협의하기 위해선데, 대미투자 수익배분 방식이 그중 하나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현금 투자 비중 축소와 투자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다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각각 사흘과 이틀 만의 미국행입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 양국 간의 의견이 많이 좁혀져 있는데, 추가로 한두 가지 더 아직까지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김 실장이 언급한 '한두 가지 쟁점' 중 하나는 대미투자 수익배분 문제인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앞서 미국 측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전액 현금 직접 투자로 하되, 투자로 발생하는 수익은 투자 원금 회수 전엔 한미 양국이 9:1로, 원금 회수 후엔 1:9로 각각 다르게 배분하는 펀드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협상에서 미국 측은 우리 측에게 현금 투자 비중을 낮추는 경우엔, 수익 배분을, 원금 회수 전 5:5, 원금 회수 후 1:9로 바꾸자고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금 투자 비중을 줄여주는 대신, 수익을 더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7월, 미국이 일본과 타결한 대미투자 수익배분 방식과 같은데, 기축통화 여부나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우리에겐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측은 우리나라가 이미 수입하고 있는 미국산 옥수수와 대두의 수입량을 늘리라고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해각서, MOU를 맺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러한 쟁점 해결을 통한 '국익 최우선' 협상안 구성이 우선이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김남성,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조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