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개혁안' 11월 마무리…'4심제'는 법사위 차원 공론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으로부터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용 4심제'라는 비판을 받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공론화를 상임위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5대 사법 개혁 과제와 달리 재판소원은 시간을 두고 여론 추이를 보면서 당론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면면에 비춰 도입 논의에 가속이 붙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감 대책 회의 뒤 취재진에게 5대 사법개혁안에 대해 "11월 말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하고, 재판소원제 도입 문제에는 "시한을 못 박지는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기간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노력하겠다는 정도로 받아들여 달라"고 했습니다.

재판소원제 공론화는 당이 아닌 국회 상임위, 즉 법사위 차원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재판제도의 골격을 바꾸는 문제인 만큼 여당 내에서도 온도 차가 감지됩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달 말 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이른바 '조희대 대법관 청문회'를 진행하기도 했던 터라, 추 위원장이 속도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사개특위의 5대 개혁 과제는 상당히 이미 공론화가 돼 있고, 공감대가 이뤄진 과제"라며 "정말 일선의 의견,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한다면 (야당이) 반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백 의원은 "법원에서도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서만 좀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그다지 반대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충분히 이번 정기국회 과정에서 의결할 수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기에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다"며 "사법부도 대법관 증원을 반대했지만 지금은 좀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