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서 여야 공방…"서민 서울 추방령"·"한강버스 문제"

<앵커>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야당의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서민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봉쇄한, '서민 서울추방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에 동조했는데요. 민주당은 오 시장의 역점사업인 한강버스에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위의 국정감사,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먼저 날을 세운 건 야당인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정부가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등의 10.15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건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재/국회 국토교통위원(국민의힘) : (10.15 정책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 추방령이다. 서민들은 통상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는 건 다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대출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완전히 전면 봉쇄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10.15 정책은 과도한 규제라며 민간시장 활성화를 통해 공급물량을 늘려야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시장을 분위기를 만들어서, 적절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구사해 많은 물량이 공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절실한 방법입니다.]

민주당은 올해 2월 오 시장이 강남 3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어준 게 부동산 급등의 발단이라고 비판했고, 오 시장은 당시 조치는 주택시장이 위축돼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현재의 서울 집값 상승과 연관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의 역점사업인 한강버스에 대해 맹공을 펼쳤습니다.

한강버스에 대한 시 재정투입이 과도하고, 지난 9월 개통 뒤 잇단 고장으로 열흘 만에 승객 탑승을 중단한 데 대한 안전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천준호/국회 국토교통위원(더불어민주당) : 정식 운항 허가 전에 시범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확인도 안 하고 보고도 안 받고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이렇게 성급하게 정식 운항을 허가했습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명태균 씨는 오는 23일 행안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돼 오 시장과 대면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