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토허구역 확대 불가피…비상한 시기 비상한 대응 필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19일) 정부가 최근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자신의 SNS에서 올린 글에서 "실수요자까지 허가받아야 하는 불편함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지금은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어 현재 유동성 확대, 금리 인하, 금융시장 회복, 기대심리 확산이 겹치며 부동산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고, 서울 아파트 시장 전반에 뚜렷한 상승 압력이 형성되면서 가격 상승 에너지가 축적됐다며,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니라 정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전역을 허가제로 묶은 것이 너무 범위가 넓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여러 차례 숙고했으나 풍선효과로 번질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김 실장은 "6·27 대책과 10·16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정부와 지자체는 협력해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