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조직범죄, 실권자 훈센과 공생 관계" …망명 야당 지도자가 한국에 보내온 경고 [스프]

캄보디아 범죄 한국인 피해 폭증…'진짜' 원인은 따로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캄보디아 내 사기 단지나 캄보디아, 중국 등 특정 국가 범죄 조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캄보디아의 야당 지도자이자 민주화 운동가로 활동해 온 삼 랑시 캄보디아구국당(CNRP) 전 대표와 직접 화상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는 캄보디아의 실권자이자 현 총리의 아버지인 훈센 전 총리가 이러한 조직 범죄에 깊이 관여가 돼있고, 훈센 가문이 40년 넘게 계속 집권을 한다면 이러한 범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거대한 범죄 산업 구조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올해 3월 기준 66개국에서 인신매매 피해가 확인이 될 정도로 전 지구적인 문제로 커져서 피해자가 없는 대륙이 단 한 곳도 없을 정도입니다.

캄보디아의 야당 지도자는 왜 이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훈센 전 총리를 지목했을까요? 이 사건의 진짜 실체와 그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는지, 국제 이슈의 팩트는 기본, 맥락까지 전해드리는 딥빽에서 알아봤습니다.


삼 랑시는 누구?…실권자 훈센에 맞서온 망명 야당 지도자
저희가 인터뷰한 삼 랑시 전 대표는요.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야당 지도자이자 민주화 운동가, 그리고 전 재무장관입니다. 캄보디아구국당(CNRP) 대표로 활동을 하면서 훈센 정권의 부패와 권력 세습을 집요하게 비판을 해 왔고요. 이후 숱한 암살 위협, 그리고 국가 전복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를 받는 등 탄압을 겪었습니다. 그는 2015년부터 프랑스를 비롯한 해외에서 정치적인 망명을 이어왔는데요.

삼 랑시 전 대표는 저희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캄보디아 사기 산업이 현재 캄보디아 국내 총생산(GDP)의 절반 가량을 벌어들이는 구조 그 자체가 캄보디아 정부가 범죄 조직과 공생 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방증이라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삼 랑시의 경고…"한국인들, 훈센 '마피아 정권'의 피해자"
캄보디아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조직 범죄의 피해를 입은 데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훈센 측근들 전부 핵심 인물? 캄보디아 정권 대응 살펴보니
캄보디아 정부를 이른바 '마피아 정부'로 만든 핵심 인물이 바로 현 캄보디아 훈 마넷 총리의 아버지이자 1985년부터 38년 동안 캄보디아를 통치했던 훈센 전 총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방증으로 최근 잇따라 제재를 받고 있는 주요 인물들이 모두 훈센 전 총리의 측근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삼 랑시 전 대표가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인물은 3명인데요. 리용팟, 천즈, 코크안, 이 세 인물은 지난 5월 인권·정책 연구기관 휴머니티리서치컨설턴시(HRC) 보고서에서 제시한 사기 산업 관련 인물들과 일치했는데요. 이 외에도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인물들, 특히 훈센 전 총리와의 측근들이 핵심 인물들로 지목이 됐습니다.

훈 마넷 총리의 사촌, 그러니까 훈센 전 총리의 조카인데요. 이 사람도 목록에 있었고요.

또 훈센 전 총리의 딸인 훈 마나의 남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전 주한 캄보디아 대사였던 인물도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 보고서에서는 실제로 훈센 전 총리를 비롯한 훈센 가문이 이 산업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미국평화연구소의 지난해 5월 보고서에서는요. 캄보디아에서 이러한 범죄 시설의 소유권은 훈센 전 총리와 또 그의 아들 훈 마넷 총리를 비롯해서 정치인, 또 정부 관계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은 재계 엘리트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캄보디아 정부는요.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구출하는 데 도움을 준 구조 활동가를 상을 주기는커녕 투옥을 하고요. 언론사를 폐쇄하고, 시민사회단체를 위협하는 등 탄압적인 조치로 일관해 왔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국제 앰네스티의 지난 6월 보고서에 따르면요. 보고서 발간 시점에 캄보디아 정부는 인신매매에 대한 조사 대응만 지속을 하고 있었거나, 주로 사후 처리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조차요. 보시면 제3자의 특정 신고를 받았거나 또는 개입을 해 달라, 이러한 요청을 받았을 때 그 대응에 있어서 캄보디아 정부가 조사를 철저히 한다거나 혹은 독립적으로 제대로 진행을 하거나 이러지 않았다고, 그리고 절반 이상의 사례에서 해당 사기 시설들에서의 인권 침해를 결국 끝내지 못했다라고 국제 앰네스티가 지적했습니다.


삼 랑시의 주장 : "훈센이 중국 마피아와 공모"
사실 이 사안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국가 범죄 조직들과의 더 깊은 연결고리가 있다는 게 삼 랑시 전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삼 랑시 전 대표는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훈센 전 총리가 중국의 범죄 네트워크를 사실상 받아들임으로써 카지노와 인신매매, 그리고 온라인 사기 등을 아우르는 사실상 국가 차원의 범죄 경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중국 범죄 조직과의 연계 가능성도 거론을 했습니다.
실제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중국 범죄 조직과 또 중국 공산당 고위층과의 연관성에 대한 여러 연구 자료들도 있었습니다.

하버드대 아시아센터의 한 방문 연구원은 일부 범죄 조직과 중국 공산당 고위층 사이에는 분명한 연관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부패한 관계는 해당 범죄자들에게 중국 정부의 행위로부터 피난처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연구 보고서 : 중국 범죄조직-공산당 일부 고위층과의 연관성은

미국평화연구소의 연구원들도요. 이런 범죄 조직과 또 중국 정부의 관계는 인센티브와 상호 기회가 뒤섞인 복잡한 관계다, 그리고 중국 사법 당국이 사기 네트워크의 배후에 있는 일부 중국계 범죄자들에게만 집중을 하고 다른 범죄자들에게는 소홀히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경찰은 조직 범죄단을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이 조직들은 중국 공산당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고 기업, 당 기관, 그리고 준정부기관 등 다양한 국가 기관과도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중국 공산당 고위층과 일부 범죄 조직 사이에 연관성은 존재하지만, 중국 당국 차원에서도 자국민들 피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속에 완전히 손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23년부터 체포를 해 온 미얀마의 중국 범죄 조직원이 5만 7천여 명이라면서 조사 장면까지 대대적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중국인 범죄 조직이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부랴부랴 어떤 당국의 조치를 부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정부 인사 암살 의혹 제기된 훈센 가문
삼 랑시 전 대표는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훈센 전 총리가 마치 북한처럼 권력 세습을 이어가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 훈센 가문이 범죄 조직과의 결탁 외에도 최근 해외 곳곳에 있는 반정부 인사들을 계속 암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삼 랑시가 말하는 해법: 1991년 협정 이행과 실효적 제재
그렇다면 캄보디아 범죄 산업만 놓고 봤을 때 해법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삼 랑시 전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크게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요. 국제사회가 1991년에 체결한 캄보디아 파리 평화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훈센 전 총리의 측근들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훈센 전 총리 자체를 제재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991년 협정의 주요 내용에는요. 유엔 캄보디아 과도행정기구(UNTAC)가 18개월간 통치권을 위임을 받아서 자유 선거를 제대로 치르게 한다든지, 이러한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말하자면 이 협정의 취지가 캄보디아를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로 새롭게 만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훈센 전 총리는요. 1997년에 무력 쿠데타를 일으켜서 당시 공동 총리였던 라나리드 총리를 내쫓고, 또 다른 그 외 정적들도 함께 숙청을 함으로써 사실상 단일 독재 체제를 구축을 했습니다.

협정 이후에도 정치적 갈등, 그리고 폭력 사태가 이어졌고요. 그 결과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삼 랑시 전 대표가 이 협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것은요. 캄보디아가 이 1991년도에 약속을 했던 완전한 어떤 민주주의의 실현, 인권 보장, 자유 선거, 이런 것들이 현재 훈센 가문 체제 하에서는 전혀 이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 협정의 규정을 반드시 이행을 해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삼 랑시 전 대표는 또 거듭 훈센 전 총리를 직접 제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범죄 산업, 동남아 전역의 뿌리깊은 문제
그런데 이 사기 범죄라는 게요.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에서 지난 4월 공개한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진들이 실렸는데요.

여기는 미얀마의 미야와디라는 도시의 모습인데요. 이곳은 그중에서도 온라인 사기 범죄의 진앙지로도 알려진 'KK파크'입니다. 2022년 4월과 또 2024년 12월 모습을 비교해 보면요. 단지가 넓게 확장이 되었음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지도를 보시면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메콩 지역 내에 알려진 여러 사기 센터들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메콩 지역에서는 여러 사기 센터들이 있고 범죄에 가담한 이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기 조직들이 동남아시아에서 융성을 하게 된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동남아시아 사기 센터가 급증한 것이 코로나19 팬데믹과 연관이 돼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지난해 미국평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범죄 조직들은 원래 동남아시아 전역에 대규모 카지노, 그리고 호텔 단지를 개발하는 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으로 해외 여행과 카지노 영업이 중단이 되니까, 이들 조직이 이들 조직이 수입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기존 인프라를 온라인 사기 사업용으로 바꾸는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이라고 해서 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지난 6월 발표에 따르면요. 인신매매 피해자의 74%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기 센터로 이송이 됐지만, 온라인 사기 센터는 중동, 서아프리카, 중앙아메리카 등 다른 지역에서도 점차 더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 범죄에 엮인 이들은 비단 동남아시아뿐만 아니고요. 다양한 국가 출신입니다.

인터폴에 따르면 앞서 언급했듯이 3월 기준 66개국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온라인 사기 센터로 끌려갔고 피해자가 없는 대륙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요. 사기 단지에서 확인이 된 이들의 출신지를 표시를 해둔 건데요. 이처럼 사기 범죄는 단순히 한 국가, 한 지역만의 문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내놓은 해법은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각 국가들의 개별적 노력만으로는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 부대표의 유엔 뉴스와의 인터뷰를 보면요. 한 국가가 단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요. 이러한 활동들이 한 곳에서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단속의 압력이 덜한 다른 국가로 옮겨갈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노력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난해 3월에는요. 영국 런던에서, 한국을 포함해서 총 11개국이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에 참여를 해서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법을 구축하는 등 국제사회의 공조 시도는 계속 있어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촘촘히 연계가 된 노력이 지속되는 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일단 현재 법이 존재하는데 이게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포인트 하나하고요. 또 다른 하나의 포인트는 범죄 집단들의 온라인 사기 행각과 신기술을 활용한 수법들이 날이 갈수록 진화를 해 가고 있는데 그 속도를 현행 법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포인트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페낭 연구소의 한 박사는요.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디지털 사기 수법을 완전히 해결을 하지 못하는 구식 사이버범죄법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현 상황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관할권 문제도 잘 해결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스팀슨 센터는 지난 8월 보고서에서요.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개념 하나만 놓고 봐도 '인터넷 사기', '온라인 사기', '사이버 사기' 등 이렇게 혼란스럽고 일관성이 없는 용어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보자면 온라인 사기 문제를 다루는 법적 체계들은 존재를 하긴 하지만 법적 잣대를 댈 때 이게 불균등하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기 범죄자들을 추적하고 제재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요. 이 문제 해결법에 대해서 은행, 소셜미디어 플랫폼, 그리고 통신 사업자 등 관련 민간 부문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