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가계부채 급증 따른 고육지책" 엄호…'3중 규제' 당내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차단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연말까지 주택 공급 및 세제 합리화 대책도 추가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16일) 국감대책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에게 숨통을 트여주길 기대한다"며 "수억, 수십억 빚내서 집 사게 하는 것이 맞나. 빚 없이 집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고,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시중 유동성 증가로 아파트에 대한 갭투자, 또 갭투자를 위한 가계부채가 너무 급증했기에 이번 대책은 불가피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분리해 접근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고민의 반영"이라며 "이렇게 규제하지 않아 집값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뛴다면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꿈마저 지켜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연말까지 추가 공급과 세제 합리화 대책을 세밀하게 마련해 정책의 효과가 달성되도록 당정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10·15 후속 대책으로 수도권 부동산 공급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혼부부·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거주 수요가 높은 서울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급책을 준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언론 통화에서 "이런 전무후무한 조치가 나온 것은 서울이나 수도권 인근에 공급대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공공 부지나 이런 데 복합 세대들을 만드는 공급책이나, 재개발·재건축도 과감하게 추진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부동산 보유세·거래세 등 세제 개편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세제를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가령 50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5억 원짜리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경우는 다주택자로서 더 큰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주요 지역에 위치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전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린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6·3 지방선거를 1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유권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제 개편 방안을 관철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이 '3중 규제'로 한데 묶이면서 일부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동요도 감지됩니다.

수도권 한 재선 의원은 "수도권 분위기는 당연히 안 좋다"며 "이번 규제는 우리 지지층에 반가운 소식은 아니고, 몇몇 의원들도 걱정이 많더라"고 전했습니다.

서울 강북 출신 한 의원도 "지역구에서도 이번 대책에 의아해하는 반응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수요를 억제하는 시도는 초기에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기간이 길어지면 거래가 너무 적어지지 않을까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안은 논의된 바 없다"며 "우선 이번 정책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