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동산 보유세 낮은 건 사실…세제 전반 검토해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15일) 공개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 이후 대통령실에서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추가적인 세제 개편 추진을 시사한 걸로 풀이됩니다.

김 실장은 '증세를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도 세 부담이 낮다.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라며 "부동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세제와 공급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기 정책과 관련해서는 "당장은 수요 억제책이 필요하다"며 "주식시장이 40% 오른 상황에서 부동산 수요도 복원되기에 수요 억제책을 파격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공급 대책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각오하고 해야 한다"며 "공급 전담 조직 신설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한미 간에 실질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며 "데드라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 정상이 만나는 계기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니기에 실질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큰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2주 사이 미국이 우리가 보낸 수정안에 대해 상당히 의미 있는 반응을 보였다"며 "한동안 가타부타 말이 없었는데 (이달 초)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갔을 때 미국 쪽에서 의미 있는 코멘트를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김 실장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수십조 원을 벌지만 투자금도 천문학적이다. 자금 조달 숨통을 트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모펀드를 금융업으로만 분류해 산업자본이 사모펀드의 운용사가 될 수 없도록 한 건 시대착오적이다. 글로벌 자금이 수백조 원 단위로 움직이는 시대"라며 "대통령은 '일반적 완화가 아니라 실용적 검토를 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중국은 국가자본주의이고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등으로 지원한다. 우리도 시대에 맞는 도구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