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넘는 집 살 때 대출 4억까지만…'고가' 수요 줄인다

<앵커>

대출 규제도 내일(16일)부터 강화됩니다. 수도권에서 15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살 땐 대출 한도가 현재 6억 원에서 더 줄어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내일부터 수도권에서는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4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25억 원을 넘는 집은 한도가 2억 원으로 더 줄어듭니다.

15억 원 이하는 지금처럼 6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서울만 보면 15억 원 넘는 아파트, 대략 50만 7천 가구 정도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건데요, 충분한 자기 현금이 없으면 이들 아파트, 사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렇게 집값에 따라 대출 금액에 차등을 두는 이유, 고가 주택이 중저가 집값마저 시차를 두고 끌어올리는 집값 불안의 근원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신진창/금융위 금융정책국장 :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은 고가 주택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서울의 주변부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에선 대부분 현금 부자들이 사는데 영향이 있겠냐는 반응과,

[부동산 관계자 : 여기는 그렇게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6억이나 2억이나….]

그래도 거래가 확 줄 거라는 엇갈리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는 29일부터는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다른 집에 전세 들어가면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그 이자 상환액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수도권에서 이런 사람들이 연간 5만 2천 명쯤 되는데, 원리금 상환 비율이 높아지니까 대출 금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부터는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금리도 기존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역시 DSR이 높아져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데, 금융위원회는 약 10% 안팎 대출 금액이 줄어들 걸로 추산했습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위험 가중치도 당초 계획보다 빠른 내년 1월부터 높아집니다.

이 경우 은행들이 주담대 취급을 깐깐하게 하고 한도를 줄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장예은·강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