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경찰 협조 제대로 안 돼"…일본은 이미 수사 공조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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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대응팀 캄보디아 급파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이어지는 실종신고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캄보디아에 한국 교민들 1만여 명 거주 중"
"캄보디아 평균 임금 50만 원 미만인데 말 안 되는 고수익으로 유혹"

● 뿌리 깊은 '범죄 생태계'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캄보디아 범죄 조직 배후에 중국인 투자자, 부패 경찰 존재 의심"

● 직접 나설 수는 없나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필리핀에 코리안 데스크 설치, 신속한 수사 가능해져"
"나라와 나라 간의 협약이 필수 조건"
"캄보디아 경찰과 협약해야 가능"

● 군대 보내자는데?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타국 군인이 주권국가 현지에 투입되면, 외교적 문제 생길 수도"
"캄보디아 범죄단지 상당수 중국인 연루"

● 합동대응팀 급파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송환 수사 추진"
"3명의 중국인 제외, 다른 범죄자들 수사"

● "한국 안 가겠다"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한국인 피의자 63명, 한국행 거부"
"한국인 피해자와 범죄자가 혼재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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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캄보디아에서 한 범죄조직에게 고문을 당한 끝에 숨진 한국인 대학생 사건의 여파로 캄보디아로 떠난 사람들이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정부가 합동 대응팀을 꾸려서 캄보디아로 떠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캄보디아에 붙잡혀 있는 우리 국민들을 무사히 구조할 수 있을지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일단 캄보디아에서 지금 대체 실종된 사람이 우리 국민이 몇 명이냐. 이것부터 좀 궁금합니다. 숫자가 기관별로 엇갈려요.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대체적으로 통계가 나왔어요.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불과, 몇 명에 불과했죠. 그런데 이제 2022년도 같은,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220명으로 늘었죠. 작년 같은 경우 올해까지 해서 벌써 550여 명 정도 됐습니다. 올해 8월까지 통계인데 그런데 이 사건, 경북 예천 출신 충남의 모 대학교 3학년인 22세 된 대학생의 이제 캄보디아 사망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어떤 형태가 됐느냐 하면 전국에서 현재 143명의 실종 범죄 피해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신고가 접수된 것만 그렇다는 거죠.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행을 가서 그다음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그런 보고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정확한 통계가 현재로써는 좀 시간이 지나야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국정원은 또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한국인이 1000명 넘게 있다 이런 얘기도 했던데요.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사실은 국정원 통계도 정확한 통계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근사치라고는 봐야죠. 왜 그러냐 하면 한국에서 출국한 이후에 돌아오지 않거나 또 자발적으로 체류를 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웬치라는 이 범죄 단지에 붙잡혀 있는 추정, 이런 걸 종합해서 보면 1000여 명의 한국인.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개인적인 수사 경험칙에 알게 된 정보원을 통해서 보면 지금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이 태국, 미얀마, 라오스 지역에 소위 라오스 같은 미얀마 같은 데는 반군 지역도 있거든요. 이런 쪽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 한국인이 국정원에서 말하는 1000여 명보다 훨씬 많다는 이런 지금 전언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속전 치밀하게 하라고 할 정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사회적 이슈나 국가적 난제다고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캄보디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보다 돈을 잘 못 버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고수익 일자리를 찾아서 캄보디아로 가는 한국 사람들의 심리는 뭔가요?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편상욱 앵커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캄보디아의 먼저 숫자를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 교민들이 1만여 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왕래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 여행을 가는 분들이 한 20만 명 됩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경제 실정을 보면 보통 한 달에 평균 받는 급여가 50만 원 미만입니다. 35만 원에서 5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한 달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심지어는 3000만 원까지 제시를 한단 말이죠. 이걸 보고 속아서 피싱 당해서 태국으로 쉬운 일자리, 고수익 알바를 간다고 하는 부분은 아마 근본적으로 굉장히 무개념한 그런 형태다. 다만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홍보를 통한 그런 어떤 피싱을 당하지 않는 범죄 예방 차원의 이런 준비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일부의 비판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 편상욱 / 앵커 : 고수익으로 유혹하는 범행의 구조인데 이 구인 글만 믿고 캄보디아에 도착하면 상황이 전혀 달라진다고 합니다. 취업을 위해서 캄보디아로 향했다가 범죄 단지에 감금당했던 피해자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 조금 전에 납치 피해자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캄보디아에 취업할 줄 알고 부푼 꿈을 안고 도착을 했다가 차에 타자마자 상황이 급변하는군요.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리얼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쪽에서 대포통장이라든가 현지 고수익 알바라는 부분이 접선이 됩니다. 유인책이나 대포통장책이 있습니다, 한국에. 그렇게 돼서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봉고차가 옵니다. 그 봉고차 안에는 누가 있냐 하면 범죄 외치에서 나오는 범죄 조직원들 5명에서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순간 이 사람들이 고수익 알바를 도와주거나 그다음에 고용주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 봉고차 문이 닫히는 순간 여권을 뺏기고 그다음에 린치, 소위 말하면 폭력, 협박이 가행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웬치에 들어가서 결국은 한국에 있는 보호자 부모들에게 연락이 갑니다, 그 당사자의 전화로.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가 지금 데리고 있다. 그런데 5000여만 원, 몇천만 원을 주면 풀어주겠다고 하는데 돈을 입금을 하잖아요. 그런데 입금하는 순간 이 사람을 거기서 계속 감금해서 일을 시키거나 아니면 소위 말하면 한국인들은 1000만 원이 넘는 돈으로 인신매매가 됩니다. 중국인, 대만, 테라이라고 해서 라오스나 베트남이라든가 미얀마 이쪽 사람들은 100만 원도 채 못 받는다고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왜 한국인은 비싸게 인신매매가 되는 건가요?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한국인들은 이제 경제적인 부유함이 있다는 게 지금 동남아에 굉장히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협박을 하거나 또 그다음에 한국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로맨스 스캠이라든가 그다음에 코인이나 주식의 리딩방 사기를 하면 굉장히 큰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팽배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국인들 몸값은 천정부지로 거의 100배 더 높은 것이죠.

▷ 편상욱 / 앵커 : 심지어 납치를 한 뒤에 조직 검사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장기 매매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장기 매매라는 얘기는 벌써 20년 전에 중국인들을 통한 장기 매매가 우리나라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캄보디아라든가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장기 매매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사실은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장기 매매, 소위 대기 순번이 길어져서 장기 이식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죄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 검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장기 적출을 해서 정말 끔찍한 얘기죠.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성행을 하고 있다. 이런 지금 분석이 있죠.

▷ 편상욱 / 앵커 : 캄보디아가 우리한테는 상당히 좀 좋은 관광지 정도로 생각이 됐었고 명백히 국가지 않습니까? 자국 영토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캄보디아 정부는 뭐 하고 있나요?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사실 캄보디아 정부 HRC 보고서 같은 걸 보면 이 경찰뿐만 아니라 정부의 고위 관료가 웬치 범죄 조직과 연계돼 있고 심지어는 일부 보도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웬치 건물이나 빌딩을 정부 고위직이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조직, 소위 말하면 이 갱당과 연계돼서 커넥션이 되면서 그 뒷배를 봐주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는 내지는 어떤 뇌물을 받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동남아 쪽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 대만 이런 사람들이 가서 감금이 됐을 때 그 뒷배로 인한 구출이 쉽지 않았던 게 지금까지 알려진 그런 내용이죠.

▷ 편상욱 / 앵커 : 경찰 당국이 사실상 범죄 조직과 유착이 돼 있다는 말씀이네요?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사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캄보디아 경찰이 우리 예전에 보면 우리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보도가 됐는데요. 그 방영이 된 이후에 캄보디아에서 경찰 쪽에 지시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웬치에 들어갔는데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노출된 사람 그러니까 피해자 10명, 신고자 1명, 11명만 구출을 했고 그다음에 그곳에는 한국인을 비롯한 상당히 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쏙닥쏙닥 거리고 그다음에 돌아버리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캄보디아 경찰은 알려진 바대로 상당히 많은 부패한 경찰이 많다, 이런 측면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실제로 캄보디아 현지 경찰들이 한국인들이 감금된 범죄 단지에 출동했지만 일부만 구출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 우리 경찰관은 없었는데요. 리포트로 보고 오겠습니다. // 거의 모든 재외 공간에는 우리 경찰관들이 파견 형식으로 나가 있잖아요. 명백히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인데 현지 경찰이 출동할 때 동행도 못 하는 겁니까?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사실은 그런 부분이 이제 사법 공조 체계가 이루어져 있어야 하는데 한국, 캄보디아 우리 주재간 경찰관이 3명 정도 있습니다. 협력관하고 주재관 1명, 협력관 2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필리핀의 코리안데스크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장에 가서 수사권이 없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맞는 사실이고 다만 캄보디아 경찰과 한국인에 대한 피해가 있을 때 공관, 소위 주재관이나 영사관의 협력 요청을 해서 적어도 출동을 해서 그 상황을 파악할 정도라도 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전혀 캄보디아 경찰과 협조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소극적인 대응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인데 물론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사전에 이런 어떤 MOU라도 맺은 형태의 업무 협약을 맺은 상태에서 한국인 피해자가 있는 신고가 들어올 때 한국 경찰이 통보를 받아서 캄보디아 경찰로부터 현장에 나가서 적극적인 그런 캄보디아 경찰의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부추김이라든가 독려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동안에 없었다고 하는 부분이 이번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 편상욱 / 앵커 : 캄보디아에도 코리아 데스크 만들자는 주장이 나온다던데 코리안 데스크가 정확히 어떤 겁니까?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코리안 데스크는 제가 방금 언급해 드렸지만 필리핀에 2012년도에 개설이 됐었거든요. 그때 코리안 데스크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효과를 봤었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필리핀 내에 우리 교민이나 그다음에 한국에서 관광을 가거나 여행을 간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사건이 들어오게 되면 필리핀 경찰이 코리안 데스크에 있는 한국 경찰과 같이 공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직접 수사도 하고 피해자 진술도 받고 그다음에 신속한 수사라든가 여러 가지 플랜을 세워서 범인 검거도 하고 피해 변제도 하는 이런 형태였거든요. 상당히 큰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캄보디아에도 우리 교민 1만여 명이 있고 20여만 명이 왕래를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코리안 데스크, 소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교민들 보호라든가 안전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피해를 예방하거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수사해서 검거하고 체포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막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코리안 데스크죠.

▷ 편상욱 / 앵커 : 일각에서는 코리안 데스크 설치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기다리지 말고 일본처럼 수사관들을 급파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던데요.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일단 극단적인 주장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지난 8월에 일본에서 우리 일본인들 자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구금이 돼서 범죄 피해가 됐다고 하니까 수사관들을 80여 명을 급파합니다. 그렇게 해서 29명의 자국민 일본인들을 구출해냈거든요. 하지만 그 부분은 이 나라와 나라끼리 상당한 협약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중국인들이 대다수인 이런 웬치를 우리나라에서 무작위로 가서 공격해서 범죄 피해자들을 구출해내면서 그다음에 피의자들을 검거를 한다고 했을 때는 국제적인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 중국으로서는 자국민들에 대한 체포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 앞에 범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명분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사전에 협약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개인적으로 저하고 같이 근무도 했던 분입니다만 이런 분들이 가서 캄보디아 경찰과 협약을 통해서 모든 캄보디아 경찰의 지시가 내려가면서 한국 자국민들에 대한 피해가 있을 때 한국 경찰 내지는 주재관, 또 협력관 그다음에 영사관이나 대사관하고 연계가 된 그런 공조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인식이 돼야 한다. 이런 걸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정치권 일부에서는 아예 군대를 보내자 이런 주장도 나오던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사실은 예전에 보면 가나에서 13명의 한국인들이 해적선에 납치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우리 해양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된 근거가 그때 상당히 벤치마킹을 하자고 하는 부분인데 군대를 만약에 우리가 캄보디아에 공격을 하도록 해서 출격을 시킨다고 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자국의 타국 군인이 들어와서 치안을 유지하고 자국 국민을 구출해낸다는 명분이 있겠지만 적어도 미국이라든가 강대국 같은 경우는 이게 가능하죠. 오사마 빈 라덴 같은 경우에 사살을 하거나 그렇지만 지금 동남아 쪽 국가를 상대로 한국이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난제, 문제점이 부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래서 일단 우선 우리 정부가 오늘 오후에 합동 대응팀을 꾸려서 캄보디아로 가지 않습니까? 합동 대응팀 일단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합동 대응팀이 가게 되면 첫 번째 지금 예천 출신의 22세 충남의 모 대학교 3학년 이 학생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 공조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구출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63명의 한국인들 그다음에 미확인된 80여 명의 범죄 피해자인지 또 일부는 피의자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송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협약을 통해서 송환을 하거나 그다음에 수사를 통해서 정확한 피해 내지는 가해자들을 물론 지금 3명의 중국인 갱들이 구속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웬치에 있는 가해자들을 상대로 한 수사, 공조 수사 이런 것들을 협약을 통해서 아마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죠.

▷ 편상욱 / 앵커 : 일단 단 합동 대응팀,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는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 혐의로 구금돼 있는 63명이죠. 전원 국내로 송환한다는 계획입니다만 이분들한테 물어보면 국내 송환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캄보디아에서 이 발표를 했어요. 63명에 대한 면담을 통했는데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한다는 얘기는 전체 아마 63명이 모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피해자하고 피의자가 혼재된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수배가 되어 있거나 또한 캄보디아 내에서 웬치에 있는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합세해서 범죄를 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한국에 와서 속인주의에 의해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은 한국에 돌아오는 걸 거부할 수가 있죠. 그러나 캄보디아 당국에서 추방 절차를 밟으면 되거든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대응팀이 협약을 통해서 한국으로 모두 송환해서 가려내야 하는 거죠.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추려서 그다음에 부모나 집으로 돌려보내고 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자국민이라도 그에 응당한 처벌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이분들을 국내로 송환하면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될 경우에 국내법에 대해서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나요?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 형법이나 특별법에 정한 법을 적용해서 처벌하거든요. 속지주의나 속인주의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범죄 내용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면 그 법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게 또 정당하다,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지금 이 범죄 시설에서 사실상 감금돼 있는 한국인, 추정되는 게 80여 명인데 현재까지 이분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빨리 구조를 할 수 있을까요?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사실은 합동 대응팀이라든가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외교부 채널을 통한 그런 협약을 통해서 사실 웬치라는 범죄 단지를 한국과 캄보디아가 협업을 통한 수색 내지는 침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와해를, 범죄 조직을 와해를 시키고 그 안에 갇혀 있는 한국인들이 있다고 하면 구출해내고 또 더불어서 미얀마라든가 베트남, 태국, 대만, 일본인도 있다는 지금 첩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다 구출해 낸다고 하면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 경찰과 협업을 통해서 한국의 위상도 상당히 올라가는 또 더불어서 타국민들을 구출해내는 이런 효과가 있겠죠.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