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많이 내뿜는 업체, 배출 허용량 16% 감축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이 이전보다 16% 줄어듭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4차 계획기간 배출 허용 총량을 25억 3천729만 여t으로 설정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천t 이상인 업체와 연평균 배출량이 2만 5천t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가 대상으로, 내년부터 2030년까지인 4차 계획 기간엔 자발적 참여 업체까지 포함해 772곳입니다.

4차 계획기간 배출 허용 총량이 25억 3천729만 여t으로 설정되면 3차 계획기간(약 30억 4천825만 여t)보다 16.4% 정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번 4차 계획기간부터 '시장 안정화 용도 예비분'도 배출 허용 총량에 포함하기로 했기에 업체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은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시장 안정화 용도 예비분은 1억 300만t 정도로 설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돈 주고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비율'인 유상 할당 비율을 발전 부분은 2030년까지 50%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발전 외 부문은 15%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할당받은 배출권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배출권이 모자라면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기에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로 꼽힙니다.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줄이고 유상 할당 비율을 높이면 부담이 늘어난다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설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