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패키지, 세제 반영수위 고심…'보유세 단계 인상' 예고할 듯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부동산 패키지대책'에서 중장기적인 '보유세 상향' 기조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세율이나 공제·과세표준 체제를 뒤흔드는 고강도 세제카드를 당장 동원하지는 않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폭탄'을 예고하는 방식으로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오늘(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 주 발표하는 후속 부동산대책에서 세제 조치의 반영 수위를 막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국점감사에서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라며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대출 규제 및 규제지역 확대뿐만 아니라 세제 조치까지 포괄하는 패키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지만, 세제 카드를 섣불리 꺼냈다가는 오히려 부동산값 폭등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경계심리도 상당한 기류입니다.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학습효과입니다.

세제 당국이 시종 신중한 기조를 고수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타깃으로 국민 전체에 광범위한 파급을 미치는 세제를 선별적으로 손질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인 데다, 정작 정책효과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도 세제 카드를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둘 뿐, 이번 대책에 동원해야 한다는 책임 있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의 '서울 한강벨트' 표심도 의식하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의 방향성을 예고하는 선에서 세제 정책을 담지 않겠느냐는 관측입니다.

일종의 '구두 개입'을 통해 패닉바잉(공포매수)을 억누르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소폭이나마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일정 부분 반영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끌어내렸던 공정비율을 다시 80%로 원상 복구하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은 상당폭 커지게 됩니다.

다만 어떤 방법론이든 주택소유자에게는 보유세가 늘어나는 증세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여당과 대통령실이 최종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