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서 관세협상 공방…"잘 버텨" vs "F 학점"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잘못된 협상 탓에 부담이 고스란히 기업에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국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잘하고 있다"고 두둔했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 성과를 두고도 여야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를 되돌아보면 끊임없는 재정 중독과 그로 인해 늘어난 국가 부채를 청년과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현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최은석 의원도 "실력 없는 경제 아마추어들이 성급하게 내놓은 설익은 정책이 연쇄적 정책 오류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재정 정책 성적표는 그야말로 참담하다. 더 얘기할 것도 없이 F 학점"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만에 경제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경제 대전환은 국가 정책 리더십의 변화에서 시작됐다. 국가 CEO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두둔했습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윤석열 정부 3년의 결과이고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 속에서 구조개혁과 투자를 통해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평가하는 게 적정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